"'비급여율 높은' 진료과목 의사, 소득 높았다…전공의도 몰려"

건강보험노조 정책연구원, 과목별 비급여율·소득·전공의 경쟁률 비교

정부가 비급여 진료를 남용하는 관행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을 예고한 가운데 '비급여율'이 높은 진료과목 의사가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널리 알려진 대로 의사의 소득이 높은 진료과목일수록 전공의의 경쟁률도 높았다.

4일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정책연구원의 '혼합진료 금지를 통한 실질의료비 절감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과목별 의사 소득과 비급여율 사이에 이러한 경향이 나타났다.

비급여 진료가 많은 과목일수록 의사의 소득이 높아질 수 있다는 추정이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된 셈이다.

비급여 진료는 건강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 항목으로, 병원이 자율적으로 정하기 때문에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가격 통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수익성을 내기 쉽고 의사들이 비급여 진료를 위해 개원가로 빠져나가면서 필수의료 붕괴로 이어졌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비급여 진료비는 2010년 8조1천억원 규모에서 2021년 17조3천억원까지 커졌다.

노조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전체 전문의 기준 과목별 소득은 안과가 연간 3억8천918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정형외과, 신경외과, 피부과, 재활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영상의학과 순이었다.

이 중 5개 과목이 전공의 지원율 상위 7개 과목에 포함됐다.

소득 1위인 안과는 전공의 경쟁률도 1.75대 1에 달해 그해 1위를 차지했다.

반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의 소득은 연간 1억3천474만원으로 가장 적었는데, 전공의 모집 정원을 다 채우지도 못했을 뿐 아니라 경쟁률마저 최하위권이었다.

전공의 경쟁률에 영향을 준 의사의 소득은 얼마나 많은 비급여 진료를 제공하느냐에 따라 달라졌다.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원한 전문의 소득은 진료과목별로 안과,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순으로 높았는데 이들은 비급여율도 상위 3위권에 속했다.

비급여율은 재활의학과가 42.6%로 가장 높았고, 안과 42.3%, 정형외과 36% 등이었다.

연구진은 "이번 분석을 통해 진료과목별 의사의 불균형은 소득과 관련 있고, 의사의 소득은 비급여 서비스 제공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