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 신임 대법관 최종후보 엄상필·신숙희…대통령에 임명 제청 입력2024.02.02 18:25 수정2024.02.02 18:26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신임 대법관 최종후보 엄상필·신숙희…대통령에 임명 제청/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안산서 140여 세대 '전세금 미지급' 고소…경찰 수사 나서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140여 세대 규모 도시형생활주택 입주자들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며 경찰에 집단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지난달 30일 A 도시형생활주택 입주자 76명으... 2 [포토] 4일 ‘입춘’…성큼 다가온 봄 절기상 입춘을 이틀 앞둔 2일 서울 삼청로 국립민속박물관 오촌댁 대문에 서예가 박진우 씨와 어린이가 입춘첩을 붙이고 있다. 입춘첩은 ‘입춘대길(立春大吉), 건양다경(建陽多慶)’ 등 새해의 복을 ... 3 장애인 고용 못지켜 낸 부담금…2심서도 "법인세 대상 아니다" 법이 정한 만큼 장애인을 고용하지 못한 기업이 정부에 내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법인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2심에서도 유지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제재 성격의 공과금이 아니라 정책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