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하영제 의원 재판, 총선 전 선고 불확실

전 사천시장 건넨 3천만원 성격 놓고 진실 공방…재판 장기화 전망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무소속 하영제(경남 사천·남해·하동) 국회의원에 대한 재판이 장기화하면서 총선 전 선고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일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2단독 민병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하 의원의 5차 공판에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한 국민의힘 당원 등 관계자 증인 신문이 있었다.

하 의원은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국회의원 선거 비용과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경남지역 자치단체장과 도의원 등으로부터 총 1억6천7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7월 20일 첫 재판이 열린 이후 이날 5차 공판까지 진행됐다.

하 의원 재판은 송도근 전 사천시장이 사천지역 사무실 운영비와 인건비 등 명목으로 건넨 3천만원의 성격이 뇌물성인지 아니면 특별당비인지가 쟁점이 되고 있다.

검찰 측은 하 의원이 이 돈을 송 전 시장에게 직접 요구해 대가성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하 의원 변호인 측은 하 의원이 직접 돈을 요구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송 전 시장도 특별당비라 생각하고 3천만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5차 공판에서도 출석한 증인들에게도 3천만원의 성격과 출처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하 의원은 송 전 의원이 지급한 3천만원 외에 나머지 금액에 대한 혐의는 모두 인정하고 있다.

전체 1억6천750만원 중 3천만원의 성격을 둘러싼 진실 공방이 지속되며 하 의원에 대한 선고는 4월 총선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크다.

향후 변호인 측이 신청한 증인 4명에 대한 신문까지 마무리되고, 결심과 선고에 걸릴 시간을 고려하면 총선 전에는 시간이 빠듯하기 때문이다.

하 의원 측 변호인은 "의도하지 않았으나 증인 신문이 길어지다 보니 선고까지 시간이 걸릴 것 같다"며 "법원에서 총선 전에 선고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한다"고 설명했다.

하 의원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29일에 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