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수사·재판' 현직 의원 37명…도덕적 후보 공천을"

민주 17명·국힘 13명·무소속 7명…"윤리특위 징계안 접수도 54건"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1일 22대 총선을 60여일 앞둔 상황에서 수사·재판을 받고 있는 현직 국회의원이 37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언론 보도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징계안 등을 바탕으로 21대 국회의원의 수사·재판 및 징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21대 전·현직 국회의원 중 88명이 109개 사건에 연루돼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받았다.

이 중 현직 국회의원 27명이 기소돼 재판받고 있으며 11명은 수사 중인데 재판을 받으면서 수사도 받고 있는 경우를 감안하면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현직 의원이 37명이라는 것이 참여연대의 설명이다.

정당별로 보면 민주당 17명, 국민의힘 13명, 무소속 7명이다.

가장 많은 사건으로 재판받고 있는 의원은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등 4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였다.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로 인한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는 현직 의원은 국민의힘 7명, 민주당 3명 등 10명이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접수된 징계안은 21대 전·현직 의원 43명에 대한 54건이었는데 이 중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징계안 1건뿐이었다고 참여연대는 밝혔다.

김 의원은 2022년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에서 법제사법위원장석을 점거하는 등 회의 진행을 방해해 '30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았으나 헌법재판소에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참여연대는 "의혹과 논란이 있는 국회의원은 수사와 재판에 성실하게 협조하고 각 정당은 부패하지 않고 도덕성을 갖춘 후보자를 공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여야가 의혹과 논란이 불거지면 서로 징계안을 제출하기만 할 뿐 정작 윤리특위에서는 장기간 방치하다 임기 만료로 폐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윤리특위를 상임위원회로 전환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사전조사권과 심사권, 자료 제출 요구권 등 실질적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