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특수교사 유죄…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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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 주호민 씨 아들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가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1일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씨 아들(당세 9세)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이같은 발언은 주 씨 측이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녹음한 2시간30분 분량의 녹취 파일에 담겼고, 주 씨 부부는 이를 근거로 A 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1일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씨 아들(당세 9세)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이같은 발언은 주 씨 측이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녹음한 2시간30분 분량의 녹취 파일에 담겼고, 주 씨 부부는 이를 근거로 A 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