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가 홍수 피해 예방을 위해 안양천과 지류 하천의 갯버들 등을 벌목한 것에 대해 지역 환경단체가 생태계 훼손을 주장하며 비판하고 나섰다.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은 31일 안양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안양시장은 안양천과 삼성천의 자연경관과 생태계를 훼손한 무차별적인 벌목을 사과하고 원상복구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후 위기 시대에 걸맞은 지속적이고 생태친화적인 하천 관리 방안 수립, 안양천에 인공구조물과 꽃밭 등 지속 가능하지 않은 시설 확장 중단 등을 요구했다.
이 단체는 "안양시가 2022년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이후 지속해서 하천의 나무를 베어왔으며, 올해 들어서도 안양대교에서 비산대교까지 2.4㎞ 구간에 걸쳐 갯버들과 제방 사면의 나무까지 베어내는 등 무차별 벌목을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명균 안양천살리기네트워크 집행위원은 "우리는 하천의 준설과 벌목을 모두 반대하지 않는다"며 "도시의 하천이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으려면 수변 나무 및 식생제거 시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 안양시는 하천변에 자생적으로 자란 교목(키가 8m 이상 크게 자라는 나무)을 제거한 것은 국토교통부의 지침에 따른 것으로 이는 홍수 예방을 위해 해야 할 조치라는 입장이다.
임상훈 시 생태하천과장은 "교목은 강물의 흐름을 방해해 범람을 일으키기 때문에 하천 제방 사면에는 관목을 심지 못하게 규정돼 있다"면서 "환경단체와 불필요한 소모전을 하지 않기 위해 앞으로 환경 및 치수 전문가가 참여하는 하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해 벌목 전에 충분히 소통하고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전날 이 단체와의 면담을 통해 하천별 특성에 맞는 관리 방안 수립, 생태계 복원 방안 수립, 꽃밭 조성 최소화, 생태이야기관 주변 하천을 조류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경기 북부에 거주하는 30대 직장인 A씨는 지난 3·1절 지인들과 카페에서 '정치 얘기'를 나누다, 목소리를 낮췄다. 그의 지인이 "정치 얘기 크게 하면 시비가 걸린다"며 "최근에 식당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능성이 높아보인다'고 했다가 중년 남성들과 시비가 걸린 적이 있다"고 만류해서다.이처럼 국민이 느끼는 '사회갈등' 정도가 2년 연속 상승해 2018년 관련 조사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보고서가 3일 나왔다. 가장 심각하게 여긴 갈등은 '진보와 보수' 갈등으로, 정치 양극화 문제 해소에 여야가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6∼9월 19∼75세 성인 3000명을 대상으로 한 '2024 사회통합 실태조사'에서 우리 사회의 갈등 정도는 4점 만점에 3.04점으로 나타났다.2018년 이후 여섯 차례 조사에서 가장 높은 수치다. 우리 사회 갈등 정도는 2018년(2.88), 2019년(2.90), 2021년(2.89), 2022년(2.85), 2023년(2.93)으로 소폭 오르내리다가 2024년 3.04점으로 3점대로 올라왔다.여러 갈등 유형 중 응답자들이 가장 심각하게 여긴 갈등은 '진보와 보수'였다. 2018년 3.35점이었던 이 유형 갈등 정도는 2023년 3.42점에 이어 2024년 3.52점으로 상승했다.진보와 보수 갈등 유형의 상승세는 한국 정치의 양극화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국회미래연구원 '한국의 정치 양극화'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양극화 정치 특징 13가지로 △극단적 당파성에 따른 무책임한 정당 정치 △정당 내 파벌 양극화, △정책이나 이념적 차이보다 권력 이슈로 갈등하는 정치 △공존과 협력을 어렵게 하는 혐오의 정
'무료 강의'를 고집하고 있는 유명 한국사 강사 최태성씨가 자신의 신념을 방송에서 밝혀 화제다.3·1절 방송된 JTBC '아는 형님'에는 약 23년간 EBS로 출근하고 있는 최씨가 출연해, 출연진들과 무료 강의를 제공하는 이유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최씨는 출연진들이 '사설 인강(인터넷 강의)은 한 적이 아예 없나', '무료로 하면 수입은 어떻게 되냐'고 묻자, "사설 인강은 한 적 없다. 처음에 학교 퇴직한 뒤 자영업자가 되고, 살이 10kg 빠졌다"며 힘들었던 과거를 떠올렸다.최씨는 이어 "내가 돈을 받는 날은 늦게 오는데 (직원에게) 줘야 하는 날은 빨리 오는 거다. 스트레스받아서 살이 빠졌다. 그런데 그때쯤 강의가 소문나서 촬영, 강연, 교재로 회복이 됐고 그렇게 버텼다"고 덧붙였다.최씨는 한 여학생이 남긴 댓글이 무료 강의를 고집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고 했다.그는 "2000년대 초반에 '인강'이란 게 막 뜨기 시작했다"며 "그때 어느 낙도에 사는 여학생이 내게 댓글을 남겼다. '저도 사교육 인강 듣고 싶은데 우리 집이 가난해서 돈을 낼 수 없다. 어쩔 수 없이 선생님 강의 듣는데, 선생님 제대로 가르쳐주세요'라는 댓글이었다"고 했다.최씨는 "그 댓글을 보고 누군가는 자신의 인생을 나에게 걸고 있구나 싶었다"며 "내가 이렇게 강의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대한민국 모든 강의를 듣고 연구했다"고 했다.그러면서 "제일 좋은 강의를 만들어서 내 강의는 돈이 없어서 듣는 강의가 아닌 돈이 있어도 들을 수밖에 없는 강의로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공부했다"며 "그래서 지금은 돈이 있어도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법학에 처음 입문하는 학생들이 반드시 배우게 될 뿐만 아니라 실제 소송에서도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로 '증명 책임'이라는 게 있다. 소송은 기본적으로 양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관계를 증거에 기반해 정리한 후 이를 바탕으로 필요한 법을 적용해 결론을 도출하는 작업이다. 자신이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진실임을 증거를 통해 밝히는 행위가 증명이고, 그 사실관계를 양 당사자 중 누가 증명해야 하는지에 관한 문제가 바로 증명책임이다. '악마의 증명'을 아시나요증명 책임을 얘기할 때 항상 '악마의 증명'(probatio diabolica, devil's proof)이라는 논리학 개념이 함께 거론되곤 한다. 기원은 중세 유럽 때 악마의 존재 여부에 관한 논쟁이다. 악마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악마를 보여줌으로써 그 존재를 증명할 수 있지만, 악마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그 부존재를 증명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데서 유래됐다다. 칼 세이건의 저서 『악령이 출몰하는 세상』에 나오는 '내 차고 안의 용'과 유사한 개념이다. 악마나 용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은 그 존재 자체나 존재의 흔적을 보여줌으로써 쉽게 증명할 수 있으나 부존재를 증명할 증거는 생각하기 어렵고, 존재할 무한한 가능성을 모두 반박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소송에서 증명 책임은 매우 중요하게 사용된다. 상반된 주장을 펼치는 양측이 자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