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서보민 부장판사)는 31일 형제복지원 피해자 16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2건에서 국가가 원고들에게 총 45억3천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합계 청구액 108억3천만원 중 약 42%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형제복지원에 수용돼 신체 자유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당해 국가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이 사건은 공권력의 적극적 개입 또는 묵인하에 장기간 이뤄진 중대한 인권침해 사안으로, 현재까지 어떠한 피해 복구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배상액은 원고별 수용 기간 1년당 약 8천만원을 기준으로 하되, 개별 원고의 후유증 여부 등을 고려해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소송에 참여한 이향직 형제복지원 서울·경기피해자협의회 대표는 선고 후 "국가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며 항소한다면 반인권 국가임을 자인하는 꼴"이라며 "피해자들이 항소할 수는 있을지라도 국가가 항소하진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60년 7월20일 형제육아원 설립 때부터 1992년 8월20일 정신요양원이 폐쇄되기까지 경찰 등 공권력이 부랑인으로 지목된 사람들을 민간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한 사건이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2022년 8월 형제복지원 사건을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판단했다.
또 수용자들을 피해자로 인정하며 국가 차원의 공식 사과와 피해 복구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앞서 지난달 21일에도 다른 피해자 2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법원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법무법인 화우의 권동주 변호사(사법연수원 26기)가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KIPLA)회장으로 선출됐다.KIPLA는 지난달 24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2025 정기총회'를 열고 권 변호사를 임기 2년의 신임회장으로 선출했다. 2015년 설립된 KIPLA는 국내·외 지적재산권(IP) 변호사 1000명이 활동 중인 단체다.권 회장은 대전 보문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6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해 인천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대법원 지식재산권 전담조 재판연구관, 특허법원 대등재판부 등 18년간 판사로 재직했다. 2018년 퇴직한 이후 화우의 IP그룹장과 바이오헬스센터장을 맡고 있다.권 회장은 특허법원 재직 당시 위장관 기질 종양 치료(GIST) 용도의 글리벡에 대한 특허침해소송 등을 맡았다. 화우에서는 △메디톡스의 6개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 정지 사건 △한미약품과 노파르티스 아게의 엔트레스토정 관련 특허무효 사건 등에서 승소했다.권 회장은 "KIPLA는 법률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산업과 기술의 발전을 뒷받침하는 중심 역할을 수행해 왔다"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IP 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해 힘쓰고, 회원의 권익 보호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협회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무료 항공권 제공' 등에 현혹돼 금을 단순 운반만 해도 밀수죄로 처벌받는다."국내 금 시세가 국제 시세보다 상승하면서 차익을 노린 금괴 밀수입이 늘어나는 추세다. 관세청은 금 밀수 차단을 위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관세청에 따르면 금괴 밀수입 적발액은 2023년 2억원에서 지난해 7억원으로 늘었다. 작년 2000만원 수준에 그쳤던 금괴 밀반송 적발은 올해 1월 74억원으로 급증했다. 금괴 밀수입은 국내 금 시세가 국제 시세보다 높았던 2017~2021년 증가한 뒤 감소했지만, 최근 국내 시세가 상승하면서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관세청은 국내 금 시세가 국제 시세를 웃도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 현상으로 밀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고환율과 안전자산 수요가 늘어나면서 국내 금 시세는 국제 시세 대비 1kg당 1400만∼2700만원 높게 형성되고 있다.국내 직접 밀수는 외국 여행자가 직접 밀반입하거나 특송·우편 등을 이용해 팔찌·목걸이 등으로 위장하는 수법으로 이뤄지고 있다. 지난달 홍콩·대만으로부터 1kg 금괴와 0.3∼0.5kg 단위로 쪼갠 금 총 24개를 백팩 바닥과 바지 안쪽, 캐리어 바퀴 속 등에 숨겨 국내로 밀반입한 여행자 6명이 검거됐다.지난 1월에는 찰흙 형태로 가공한 74억원 상당의 금괴를 한국을 거쳐 일본으로 밀반출한 조직이 붙잡혔다.관세청은 금 밀수 차단을 위해 우범 여행자와 화물에 대한 검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관세청은 '무료항공권 제공' 등을 미끼로 금 밀수에 이용되는 경우가 있다며 금을 단순 운반하는 경우에도 밀수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
5일 오전 인천 서구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장례식장에 최근 빌라 화재로 숨진 A양(12)의 빈소가 차려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빈소에는 A양 부모를 비롯한 유족, 지인, 공무원 등 10여명이 침통한 표정으로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중이다. 영정 사진에는 수의사를 꿈꾸던 A양이 반려 고양이를 꼭 안은 채로 웃는 모습이 담겨 많은 이들의 마음을 먹먹하게 만들었다.A양 어머니는 "아이가 다른 세상에서 수의사라는 꿈을 마음껏 펼쳤으면 좋겠다"면서 "고맙고 미안하고 사랑한다"고 말했다.이날 A양의 초등학교 친구인 B양(12)이 언니와 함께 울면서 빈소를 찾았다. 보도에 따르면 B양 언니는 "A양은 친구들과 사이가 좋아 집에도 많이 놀러 왔다"며 "외롭지 않게 잘 지냈으면 좋겠다"고 울먹였다.A양은 지난달 26일 오전 10시43분께 인천시 서구 심곡동 집에 혼자 있던 중 발생한 불로 중상을 입었다. 유족은 화재 발생 닷새 만인 지난 3일 A양이 의료진으로부터 사망 판정을 받자 장기 기증에 동의했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양 시신을 부검한 뒤 "일산화탄소 중독에 따른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화재 당일 A양은 방학이어서 집에 혼자 있었다. 당시 A양 어머니는 식당에 출근했고 아버지는 신장 투석을 받으려고 병원에 가고 없었다. A양 가정은 지난해 5차례에 걸쳐 정부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위기 징후가 포착됐으나 소득 기준을 넘은 탓에 지원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