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 "비대면 진료 제한돼 불편·아쉬움…시대역행 비판 있어"
![[속보] 尹 "비대면 진료 제한돼 불편·아쉬움…시대역행 비판 있어"](https://img.hankyung.com/photo/202401/02.22579247.1.jpg)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
1
[속보] 尹대통령 "게임시장 불공정 해소해야…소비자 권익 철저 보호"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속보] 尹대통령 "게임시장 불공정 해소해야…소비자 권익 철저 보호"](https://img.hankyung.com/photo/202401/02.22579247.3.jpg)
-
2
[속보] 한총리 "이태원법 특조위, 헌법원칙·공정성·중립성 훼손"
한덕수 국무총리가 야당이 단독 처리한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서 구성하도록 한 특별조사위원회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한 총리는 30일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하는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특별조사위가 운영돼야 한다면 헌법 질서에 부합해야 하나, 이번 법안에 담긴 특조위는 그 권한과 구성에서부터 이를 담보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한 총리는 "특별조사위에 부여된 강력한 권한이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강조했다.이어 특조위 구성에 대해서도 "11명의 위원을 임명하는 절차에서 공정성과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상당하다"면서 "이 법안은 자칫 명분도 실익도 없이 국가 행정력과 재원을 소모하고, 국민 분열과 불신만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한 총리는 "이태원 참사는 유가족과 피해자, 우리 사회 전체에 큰 상처를 남겼으나 그렇다고 해서 참사로 인한 아픔이 정쟁이나 위헌 소지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한 총리는 유족·피해자 지원책과 관련해 "요청사항에 귀 기울이며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면서 "조속히 일상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재정적, 심리적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안타까운 희생을 예우하고 온전히 추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일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
3
[속보] 尹 "3년간 1500개 행정서비스서류 전산화…디지털인감 전환"
윤석열 대통령이 "연말까지 420여개 서비스를 시작으로 3년간 총 1500여개 행정 서비스 구비 서류를 완전히 디지털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30일 오전 판교 제2테크노벨리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개최한 7차 민생 토론회에서 "정부는 부처 간 벽을 허물고 흩어져있는 정보와 데이터를 모아서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윤 대통령은 "도입된 지 이제 110년 지난 인감 증명을 디지털 인감으로 대폭 전환할 것"이라고 도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게임 산업과 관련해서는 "게이머도 디지털 재화인 아이템을 구매하는 소비자로 봐야 하고, 일반 소비자와 마찬가지로 보호해야 한다"며 대표적 불공정 사례로 '확률형 아이템'을 지목했다.이어 "앞으로도 게임 관련 소액 사기를 근절하고, 매출을 일으키고 서비스를 조기 종료하는 '먹튀 게임'에 대해 국가가 철저히 대응해 게임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아울러 "팬데믹이 끝나면서 비대면 진료가 많이 제한되고 있다. 원격 약품 배송이 제한되는 등 불편과 아쉬움이 여전히 남아있다"며 "많은 국민들이 법과 제도가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속보] 尹 "3년간 1500개 행정서비스서류 전산화…디지털인감 전환"](https://img.hankyung.com/photo/202401/ZA.35708471.3.jpg)
!["버핏, 애플 팔고 '9조' 베팅한 곳이…" 6개월 만에 깜짝 공개 [대가들의 포트폴리오]](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5/01.36729398.1.jpg)
![최강창민 '늦바람' 들게 한 '벤자민 버튼'…"삶 아름답게 정의해드립니다" [종합]](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5/ZA.36735186.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