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재판 위증교사' 前이재명 캠프 인사들 구속적부심 기각

검찰 "조직적·계획적 알리바이 조작…공모관계 확인할 것"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거짓 알리바이' 증언을 종용한 혐의로 구속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대선캠프 출신 인사들이 구속 필요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는 전날 박모(45)씨와 서모(44)씨의 구속적부심을 연 뒤 두 사람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대표 대선 선대위 상황실장 출신인 박씨와 서씨는 지난해 4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출신 이모씨에게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재판에서 '거짓 알리바이'를 증언해달라고 부탁한 혐의(위증교사)를 받는다.

박씨는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 이씨와 공모해 위조된 휴대전화 일정표를 제출한 혐의(위조 증거 사용) 혐의도 있다.

법원은 지난 15일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나 이들은 지난 22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박씨는 검찰의 부당한 수사에 항의한다는 취지로 구속 이후 11일째 단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이 구속적부심을 기각함으로써 구속이 적법하고 계속 구속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점이 다시금 확인됐다"고 말했다.

윗선으로 위증 교사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알리바이를 조작한 정황을 확인해 영장을 청구했고 공모관계 성립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전 부원장 측 김기표 변호사 등이 참여하는 '위증조작 진실규명 국민연대'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증언할 사람에게 사실관계를 문의하고 확인하는 역할을 한 것을 검찰이 위증교사로 조작해 언론플레이한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