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 "늘봄학교 업무, 교원 분리 환영…부작용 우려는 여전"

유보통합 모델학교 도입에 "세부 계획도 없어…현장 혼란 가중"

교육부가 초등학생 방과후활동·돌봄 통합 교육프로그램인 '늘봄학교'를 2학기에 전면 도입하기로 한 가운데 교원단체는 돌봄 업무가 교원과 분리된 것을 환영하면서도 또 다른 고충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24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에 발표한 늘봄학교 운영방안은 지난해 말 교총과 교섭·합의한 학교 운영과 분리, 교사 늘봄 업무 배제, 교육지원청 중심 운영을 반영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교총은 "그럼에도 학교 현장은 여전히 부담 가중과 문제 발생을 우려하고 있다"며 "교원 분리 운영을 위한 세부 계획을 마련하고 실제로 이행해 정책에 대한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날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늘봄학교를 올해 1학기에 2천개교 이상 도입하고 2학기에는 모든 초등학교에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원과 분리된 전담 운영 체제인 '늘봄지원실'을 올해 2학기까지 설치하고 2025년에는 늘봄지원실장에 지방공무원을 채용하는 등의 전담 체제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별도의 인력을 채용하고 전담 체제를 확보하겠다고 밝힌 점에 대해 교원 단체는 그동안 요구했던 안이 반영됐다고 환영했지만 1학기에는 별도 인력 채용 없이 운영해야 하므로 현장 고충이 여전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업무 분리 방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늘봄의 전국 확대를 서두를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교육을 훼손하지 않는 여건을 먼저 조성하며 확대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사노조는 "이미 '늘봄'으로 인해 초등 3∼6학년은 체육관과 각종 특별실 사용을 양보해 체육을 교실에서 해야 하는 등 원활한 교육활동을 침해받고 있다"며 "유휴 교실이 없을 때 늘봄 확대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현장의 요구와 부합한 방향"이라면서도 "겸용교실로 인한 공간문제, 발달단계에 맞지 않는 과도한 가정 밖 체류시간, 기간제 교원 채용으로 인한 부작용 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유보통합(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나뉜 유아교육·보육시스템을 통합) 모델학교를 3월에 30곳 선정하는 등 유보통합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힌 점에 대해서는 구체적 모델을 제시하지 않았고 예산 확보 방안도 없다는 비판이 나왔다.

유보통합과 관련해선 운영 형태와 교사 특성이 달라 통합하기 어렵고 예산도 막대하게 들 수 있다는 교원단체 등의 반발이 있어 왔다.

교총은 "유보통합에 따라 보육 예산이 교육재정으로 분명히 편입될 수 있도록 증액 교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공립유치원의 교육여건 제고를 위한 개선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는 "신학기를 한 달여 앞둔 상황에서 갑자기 세부 계획도 없는 모델학교 및 시범지역형 선도사업을 운영한다고 발표하는 것은 현장의 혼란만 가중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학교폭력 조사를 3월부터 새로 도입될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담당하도록 한 점에 대해서도 인력 확보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교총은 "현재 교육부 계획이나 시도교육청 모집 공고에 따르면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의 수당은 1건 당 30~40만원, 월 100만원 수준에 그쳐 인력 확보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속 가능한 제도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교육부 차원의 제도 보완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