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법원협의회 '기업 자율구조조정 지원' 확대 논의

입력2024.01.24 18:21 수정2024.01.24 18:21

서울·수원·부산 회생법원 모여 회의

서울·수원·부산의 회생법원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가 기업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ARS(Autonomus Restructing Support) 프로그램을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24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협의회는 지난 22일 열린 2차 회의에서 각 법원의 도산 사건 현황을 공유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ARS 프로그램의 적용 근거를 마련하고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주로 다뤘다.

ARS란 강제적인 회생절차 개시를 일정 기간 보류하되 그동안 기업이 기존처럼 영업하면서 채권자들과 구조조정을 협의하는 제도다.

법원의 회생 절차와 법원 외 구조조정 절차의 장점을 결합해 기업이 위기에서 빠르게 벗어나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서울회생법원은 ARS 프로그램에 관한 실무 준칙을 제정해 시행 중이다.

수원회생법원과 부산회생법원도 각 법원의 실정에 맞는 실무 준칙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회의에서는 이밖에 강제인가 제도 활성화, 개인 파산절차 종료 전 면책 결정 제도 도입 및 시범 실시, 회생법원 간 CRO(구조조정 담당 임원)·감사 후보자 명단 공유의 필요성 등이 논의됐다.

대법원은 "협의회가 제안한 개선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전국 법원에 공유함으로써 도산 사법 서비스의 지역적 편차를 완화하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많은 국민들이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여건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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