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 "마포구는 시 쓰레기장 아냐"…종량제 봉투값 20배 인상 등 제시 서울시 "객관적 기준 따라 공정하게 상암동 선정" 기존 입장 재확인
서울 마포구는 24일 마포구 상암동에 광역자원회수시설(생활폐기물 소각장)을 새로 짓겠다는 결정을 철회하고 기존 소각장의 처리 성능을 개선할 것을 서울시에 촉구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이날 오후 마포구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마포구는 서울시의 쓰레기장이 아니며 마포구민만의 반복된 희생을 더는 용납할 수 없다"면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 관계자들이 심사숙고해 이제라도 소각장 추가 건립 철회라는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려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구청장은 "마포구가 환경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는 2026년 하루 평균 744t의 (추가) 소각처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는 현재 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4개 소각장의 시설 개선을 통해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양"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가동률이 80% 정도인 4개 소각장의 시설 개선을 통해 하루 575t의 추가 소각이 가능해져 169t만 남는데 1조2천800억원을 들여 1천t 처리 규모의 소각장을 신설하는 건 심각한 예산 낭비라는 것이다.
박 구청장은 "폐기물처리 관련 기피 시설이 한 곳도 없는 자치구가 15개나 되는데 이미 750t 규모 소각장과 열병합 발전소 등 다수의 기피 시설이 있는 마포구가 소각장 추가 설치지역으로 가장 적합하다는 서울시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서울시는 마포구의 합리적 대안 제시와 마포구민의 강경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 5개월간 진정성 있는 의견 수렴이나 검증 절차 없이 '불통' 행정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박 구청장은 마포구민 등 총 5만7천여 명이 '마포구 상암동 소각장 신설 반대'에 서명했다면서 소각장 시설 개선 외에도 자치구별 생활폐기물 반입량 강력 쿼터제, 전 자치구 종량제 봉투 가격 20배 인상 등의 대책을 제시했다.
서울시는 마포구 회견 직후 낸 입장문에서 "(마포구의)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제안은 검토 후 시정에 반영하겠다"면서도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시는 "법적 독립기관인 입지선정위원회는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입지 후보지를 검토하고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마포구 상암동을 입지로 선정했다"며 "입지 결정과 건립 절차에 대해서는 지난해 감사원 공익감사 등을 통해 위법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반박했다.
이어 "현재 자원회수시설 4곳은 지속적인 보수를 통해서 정상 가동 중"이라며 "향후 가동률 저하에 대비해 마포자원회수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3개 시설에 대해선 현대화에 대한 용역을 추진 중이며 비닐·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요일제 등 다양한 재활용 활성화 정책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시는 마포를 비롯해 노원·양천·강남에 있는 소각장 4곳에서 하루 평균 2천200여t의 폐기물을 처리하고 소각하지 못한 1천t의 폐기물은 인천의 수도권매립지로 보냈다.
그런데 2026년부터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시는 2022년 8월 상암동 일대를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후보지로 선정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세계에서 가장 희귀한 개로 알려진 '울프독'(wolf dog)이 570만달러(약 83억원)에 거래됐다.1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포스트는 "인도의 유명한 브리더(번식업자)가 세계에서 가장 희귀한 개를 사기 위해 570만 달러(한화 약 83억 원)를 지불했다"고 보도했다.인도의 유명 사육사이자 인플루언서인 사티시가 지난달 사들인 개는 코카시안 셰퍼드와 늑대의 교배종으로, 소위 '울프독'이라고 불린다. 사티시가 수십억을 주고 사들인 울프독의 이름은 '카다밤 오카미'다. 현재 생후 8개월이지만 체중은 75㎏, 키는 약 77㎝에 달한다. 오카미는 사티시를 따라 인도에 도착한 뒤 엄청난 인기를 끌었다. 오카미가 한 영화 시사회에서 레드카펫을 밟는 영상은 온라인에서 300만 뷰를 기록하기도 했다. 사티시는 이미 150종이 넘는 품종을 키워봤다고 한다. 사티시는 영국 매체 더 선에 "나는 개를 매우 좋아하며 독특한 개를 인도에 소개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강아지를 사는 데 큰돈을 썼다"고 밝혔다.사티시의 개들은 2만 8330㎡(약 8570평) 규모의 대규모 농장에서 생활하고 있다. 개들은 가로와 세로 길이가 6m인 널찍한 자신만의 공간을 가지고 있다.현재 사티시는 오카미 등 자기 개들과 함께 다양한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사티시의 개들은 400~1700만 원 상당의 높은 출연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높은 몸값을 자랑하는 개들을 돌보기 위해 고용한 사람이 6명이라고 전했다. 사티시는 "사람들은 나의 특별한 개에게 다가와 기념사진을 찍는다. 나와 내 개는 행사에서 가장 큰 관심을 받는다"면서 "나는 희귀한 개를 갖기 위해 돈을 썼고, 사람들은 나의 개들을 보
유치장 구금자에게 은밀히 약물 주사기를 건넨 변호인이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은 맞지만, 보호관을 속였다고 보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은 무리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제1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변호사 A와 그의 의뢰인의 배우자 B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일부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A는 2021년 4월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 피의자 C와 변호인 접견을 하면서, 사전에 준비한 휴대전화 2대 중 업무용 전화기만 제출하고 개인용 전화기는 양복 안주머니에 몰래 넣어 들어가 C가 외부와 통화할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또 C의 배우자인 B의 부탁을 받고 약물 주사기 2개가 담긴 헝겊 파우치를 같은 방식으로 유치장에 반입해 전달한 혐의도 받았다.1심 재판부는 A의 약물 주사기 및 휴대전화 반입 행위 모두를 적극적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판단하고, A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B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위계란 상대방을 적극적으로 착각하게 하거나 특정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해 목적을 달성하는 행위를 말한다.그러나 2심은 약물 주사기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두 사람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유치인 보호관이 통상적인 업무처리로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관찰했더라면 적발이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위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반면 휴대전화 반입에 대해서는 “미리 휴대전화 2대를 준비해 1대만 제출함으로써 위계를 사용해 유치인 보호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볼
검찰이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 부풀리기'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김수홍 부장검사)는 오전부터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카카오모빌리티 사무실과 임직원 거주지 등 3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검찰은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 사건을 넘겨받고 수사해왔다. 증선위는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을 과대 계상한 카카오모빌리티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 과징금 34억6260만원을 부과했다.금융당국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2020~2022년 재무제표에 택시로부터 받은 가맹수수료(약 20%)와 택시에 지급한 업무제휴 수수료(약 17%) 전액을 각각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으로 인식하는 '총액법'으로 회계처리를 했는데, 당국은 이를 중대한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봤다.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일단락되는 대로 회사 임직원 등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앞서 카카오모빌리티는 매출 부풀리기 의혹 외에 '콜(호출) 모아주기'와 '콜 차단' 의혹으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남부지검 금조2부는 해당 의혹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11월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