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이 지역 상급종합병원 3곳 의료진 6명에게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마가 찢어진 응급환자가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병원 응급실을 돌다가 숨진 사건이 발생하면서다.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이마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은 A씨는 지역 한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찾았으나 "성형외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료진 판단에 따라 다른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됐다.그러나 두 번째로 찾은 종합병원에서도 당일 진료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A씨를 또 다른 지역 상급종합병원으로 보냈다. A씨는 마지막으로 도착한 병원에서도 당장 성형외과 치료를 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 그는 구급차를 타고 또 다른 병원으로 옮겨갈 준비를 하던 중 혈압과 맥박이 떨어져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 이후 A씨는 심폐소생술 등을 받았으나 결국 사망했다. 유족 진정으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가 숨지기 전 찾았던 병원 3곳 모두에서 사건 발생 당시 제대로 된 응급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지난 1월 의사 등 의료진 6명을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다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A씨 사망에 대한 병원 간 책임 소재를 가리기가 불명확하고, 혐의를 입증할 증거 역시 불충분하다는 이유 때문이다.경찰 관계자는 "일선 의료계와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자체적으로 증거를 확보해 조사했고 수사심의위원회 검토도 거친 뒤 의료진 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전했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첫 탄핵 심판에 출석했다. 한 총리는 "겸허하고 성실하게 절차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2시에 시작한 첫 변론에 앞서 대리인단을 통해 "어려운 시기에 국민 한분 한분이 겪고 계신 불안과 혼란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1시 25분께 경호차를 타고 지하 주차장을 통해 헌재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한 총리 측 대리인 박기웅 변호사(법무법인 에이펙스)는 심판정으로 들어가면서 취재진에 "국회 의결 정족수 문제의 부적법성에 대해 말씀드릴 것이고 소추안에 대해 다섯 가지 항목별로 부당함이나 사실과 다른 점을 조목조목 반박하려고 준비했다"고 말했다.그는 또 "대한민국 경제가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한 지금, 안정된 국정 운영의 최적임자는 한 총리"라면서 "국회 측이 주장한 탄핵 사유가 왜 부당한지 조목조목 반박해 경륜과 지혜를 갖춘 한 총리가 하루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소추위원 자격으로 출석한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피청구인(한 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의지를 잘 설명함으로써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국회 측 김주현 변호사(법무법인 양재)는 "저희 입장에서는 탄핵 사유가 너무나 명백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자세한 내용은 오늘 요지 발표를 통해 밝히겠다"고 했다.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광주에서 운전이 미숙한 60대가 후진을 하다가 카페로 돌진해 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19일 오전 10시 1분께 광주 광산구 신가동 한 건물 1층 커피숍에 60대 여성 A씨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후진으로 돌진했다. 차량은 출입문 쪽 유리를 깨고 매장을 가로질러 반대편 유리문까지 들이받은 뒤 멈춰 섰다.이 사고로 커피숍에 있던 손님 1명과 A씨 등 2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당시 커피숍에 손님이 많지 않아 다행히 추가 부상자는 없었다.경찰은 A씨가 주차하려고 후진하다 운전 미숙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