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자원 감소에…"3~4년 복무 '계약형 전문병사제' 도입해야"

병역자원 감소에 대비해 3~4년을 복무하는 '계약형 전문병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김신숙 박사(국방부 지능정보화정책관)은 22일 국방정책연구의 '인구 감소 시기 강한 국방을 위한 병역제도 설계: 군인력 정책의 질적 전환을 위한 제안'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연간 현역 상비군으로 충원할 수 있는 병역자원은 2023~2035년 19~21만명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35년 이후엔 18만명에서 매년 급감해 2040년 12만명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의 군 규모와 병 복무기간 18개월이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충원할 수 있는 모든 병역자원이 입대하도 군 규모는 최대 30~35만명에 그친다.

김 박사는 "병역자원의 수요-공급이란 양적 문제 해결에서 나아가 군인의 자질
향상과 전투력 제고를 위한 질적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현재처럼 18개월형 징집병 단기병사를 유지하는 가운데 병사의 순환율을 낮추려면 3~4년 복무하는 계약형 전문병사도 운용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병사 집단 30만명 중 10%를 전문병(3년)으로 운영할 경우 매년 입영인원은 기본 징집병 18만명(1.5년 복무)과 전문병 1만 명(3년 복무)을 합쳐 19만명이면 된다는 것이 김 박사의 관측이다.

여기에 매년 전문병을 2만명 정도 충원할 수 있다면 3년 후 6만명이 돼, 병 집단의 20%를 전문병으로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년 징집해야 하는 징집병은 16만명(1.5년 복무)으로 줄어든다.

김 박사는 "병사 집단 30만명 중 10%~20% 정도가 안정적인 전문병사, 병장 그룹으로 항상 두텁게 형성돼 있어 신규 교육훈련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라며 "전문병 그룹이 병사 임무 중 높은 숙련도를 요하는 임무를 맡게 됨으로써 간부의 부대관리 부담도 줄어든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보고서는 개인의 연구결과물로서 국방부 입장과는 무관하다는 설명이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