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서부산권 균형발전 글로벌 허브도시 기반 시설 역할" 환경단체 "낙동강 하구 철새 서식지 훼손 다리 건설 반대"
부산시는 강서구 식만동과 사상구 삼락동 사상공단을 연결하는 대저대교 건설사업을 위한 환경영향평가가 통과됐다고 19일 밝혔다.
대저대교는 왕복 4차로 길이 8.24㎞ 규모 낙동강 횡단 교량으로 동·서부산 균형발전을 위한 주요 간선도로 중 하나다.
총사업비 3천956억원을 들여 2029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10년 4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로 사업 타당성을 확보하고 2016년 환경부(낙동강유역환경청) 전략환경영향평가로 도로 노선을 확정했지만, 철새도래지 훼손 논란으로 7년째 사업 추진이 답보 상태였다.
시는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주민·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결과 원안 노선으로 추진하되 겨울 철새 활동 보장, 서식지 확대 등의 환경영향 저감 방안을 담은 환경영향평가서(본안)를 마련했다.
지난해 9월 20일 협의 신청한 결과 전문기관의 검토를 거쳐 지난 17일에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최종 통과 회신을 받았다.
부산시는 "이번 환경영향평가 통과는 시가 낙동강 하구 지역 복원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등 개발과 보전의 가치가 공존하는 균형 잡힌 시정을 펼치고 대저대교 건설사업에서 서식지 조성과 관리계획을 충실히 이행해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약속을 신임해준 결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환경영향평가 통과 이후 남아 있는 문화재 현상 변경 협의 절차를 거쳐 올해 6월 중 대저대교 건설사업을 착공할 계획이다.
박형준 시장은 "대저대교는 서부산권 균형발전과 글로벌 허브도시로 나아가는 중요한 기반 시설 역할을 할 것"이라며, "서부산권의 만성적인 차량 정체로 인해 불편을 겪는 시민의 민원 해소를 위해 대저대교가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낙동강하구지키기 전국시민행동' 등 환경단체들은 낙동강 하구 멸종위기종 서식지를 훼손하는 등의 이유로 대저대교 건설을 반대하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환경영향평가가 그대로 통과돼 교각 등이 건설될 경우 서식지 파편화 등으로 큰고니와 대모잠자리 서식 등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반발하고 있다.
밀린 월세를 독촉하는 전화를 받자 방화를 시도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는 전날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9)에 대한 첫 공판 겸 결심공판을 진행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2일 술을 마시던 중 임대인이 전화로 월세 납부를 독촉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장판에 불을 붙여 방화를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불길이 치솟자 겁을 먹고 물로 진화한 것으로 파악됐다.검찰은 "피고인이 스스로 불을 꺼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이에 대해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 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며 "타인에게 해를 주겠단 목적보다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스스로 불을 꺼 미수에 그친 점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A 씨는 "어리석은 생각과 마음으로 피해를 줘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재판부는 4월17일 A씨에 대한 판결을 선고한다.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검찰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다는 의혹을 받는 사업가 김한정씨에 대한 추가 조사에 착수했다.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14일 오후 1시부터 김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수사팀은 지난달 26일 김씨의 자택과 사무실 등 4곳을 압수수색하고 이튿날 김 씨를 불러 조사했다.앞서 김씨는 2021년 재·보궐 선거 당시 명태균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미래한국연구소에 오 시장 관련 미공표 여론조사를 13차례 진행하고, 그 대가로 3300만원을 오 시장 대신 지급한 의혹을 받는다.명씨는 오 시장과 김 씨와의 '3자 회동'을 포함해 7차례 정도 만났고, 오 시장의 부탁으로 유리한 여론조사를 설계했으며 원본 데이터도 제공했다고 주장한다.반면 오 시장 측은 두 차례 명씨를 만난 뒤 끊어냈으며 여론조사 결과도 전달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검찰은 앞서 참고인으로 부른 오 시장 측근들과 의혹 관계자들의 진술 내용을 바탕으로 김씨가 3300만원을 미한연의 부소장을 맡았던 강혜경씨에게 보낸 경위를 확인할 전망이다.수사팀은 서울중앙지검과 창원지검에서 각각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수사팀은 전날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 지난 10일엔 오 시장 최측근인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박찬구 서울시 정무특보를 각각 참고인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불러 조사했다.창원에서는 지난달 27~28일, 이달 6~7일과 11일까지 총 다섯 차례에 걸쳐 창원교도소에 수용된 명씨를 불러 조사했다.명씨 관련 의혹을 폭로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보좌관 출신 강혜경씨는 이달 5일 창원에서, 지난 10일 서울에서
배우 유연석이 수십억원의 세금을 추징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유연석 소속사 킹콩by스타쉽(이하 킹콩) 측은 14일 한경닷컴에 "국세청 추징과 관련한 입장을 정리 중이다"며 "향후 정리된 구체적인 입장을 전하겠다"면서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앞서 국세청이 유연석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였고, 소득세를 포함해 약 70억원의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통지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는 앞서 논란이 된 배우 이하늬의 세금 추징금 60억원보다 많은 액수로, 지금까지 알려진 연예인 추징액 중 최다다.유연석 역시 이하늬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 '포에버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해 세금을 탈루했다고 국세청은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유연석은 국세청의 통지 내용에 불복해 지난해 1월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했다. 과세 전 적부심사는 납세자가 과세당국의 조치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청구하는 일종의 불복 절차다. 소명 절차를 통해 70억원의 추징액이 30억원대로 낮아질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하지만 30억원이라는 금액도 적지 않다는 점에서 유연석 측이 어떤 설명과 해명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앞서 이하늬의 경우 개인 법인 설립에 대해 "본업인 연기 활동과 더불어 매니지먼트에서 수행하거나 관리해 줄 수 없는 국악 공연, 콘텐츠 개발 및 제작, 투자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호프프로젝트(이하 법인)를 설립하여 운영해왔다"고 밝히며 "해당 법인의 수익으로 포함해 신고하고, 법인세를 성실히 납부해왔다"고 해명했다.그러면서 "이하늬의 연예 활동 수익이 법인사업자의 매출로써 법인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