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 "할일도,책임도 많아졌지만 이제 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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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의 자치 권한 부여…농생명, 문화관광, 첨단 등 산업 육성"
"개발·보존 조화로운 발전…연말까지 시행령·자치법규 제·개정"
김관영 '초대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전북자치도가 공식 출범한 18일 "호남에 예속되지 않는 독자 권역의 전북"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가 공식 출범한 이날 연합뉴스와 서면 인터뷰에서 "스스로 지역의 목표를 세우고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고도의 자치 권한을 부여받은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전북의 강점을 최대한 살리는 사업으로 지역을 탄탄하게 키우겠다"고 힘줘 말했다.
난개발 우려와 자치도지사의 권한 비대화 우려에 대해서도 "주어진 권한 안에서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모색하겠다"고도 했다.
다음은 김 지사와 일문일답.
-- 전북특별자치도가 오늘 출범했다.
소감은.
▲ 설레고 떨린다.
128년 만에 전라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발한다.
전북 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의지가 전북특별자치도라는 새로운 시대정신이 담긴 발전의 틀을 만들어 냈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해야 할 일이 많다.
책임의 범위도 넓어졌다.
도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제도를 정비하고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만들어가겠다.
--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은 어떤 의미인가.
▲ 전남·광주와 묶인 호남권에 예속되지 않고 전북이라는 독자 권역을 인정받게 됐다는 데 의미가 크다.
스스로 지역의 목표를 세우고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고도의 자치 권한도 부여받았다.
또한 그간 잘 지켜온 전통문화, 농업, 새만금 등 지역 특화 자원에 특별법이라는 제도적 기반이 더해져 새로운 발전의 통로가 마련됐다.
-- 달라지는 것들은.
▲ 농생명지구 기본계획 수립, 식품클러스터 등 농생명지구 내 진흥사업 재정 지원, 탄소 소재 의료기기 기술진흥 특례, 새만금 무인이동체 산업 육성 등 핵심 사업이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중앙 부처의 인허가 등 다양한 권한도 도지사에게 부여된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행정 절차가 신속해지고 지역 여건에 맞는 행정이 가능해진다.
대표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농지전용허가 권한을, 환경부 장관의 환경영향평가 권한을(전북자치도가) 갖게 됐다.
-- 주요 특례는 무엇인가.
▲ 전부 개정된 전북특별법상 주요 특례는 5대 핵심산업과 이를 뒷받침할 3대 기반(인프라·인력·제도)으로 구성돼 있다.
5대 산업은 농생명, 문화관광, 고령친화, 미래첨단, 민생특화산업이다.
전북만을 위한 법률인 전북특별법에 따라 첨단과학기술단지, 연구개발특구, 연구산업진흥단지, 투자진흥지구, 전북핀테크육성지구 등 14개 지구·특구·단지가 지정된다.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떠나지 않아도 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
이밖에 전통문화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문화산업진흥지구를 세우고 국제케이팝학교를 설립해 K-문화를 선도할 수도 있다.
-- 특례 실행 계획은.
▲ 개정된 특례 조항은 오는 12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올해 전북자치도의 백년대계를 실질적으로 준비하게 될 것이다.
특별법에 따라 위임된 시행령과 자치법규를 제·개정하고 사업 구체화를 위한 세부 계획, 지침도 마련하겠다.
행정 절차를 미리 준비해서 특례 실행 후 즉각적인 효과를 거두겠다.
-- 난개발과 도지사 권한 비대화 우려도 있다.
▲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을 갖게 되면 개발 위주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일부 우려가 있다.
이해한다.
그러나 전북은 환경영향평가의 제한된 권한만을 가져왔다.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한 장치들도 마련돼 있다.
각 지구의 기본 계획 수립 시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게 돼 있다.
주어진 권한 안에서 주체적인 환경평가를 통해 개발과 보존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모색하겠다.
-- 전북특별자치도 인지도 제고 방안은.
▲ 전야제와 출범식을 도민 모두가 참여하는 행사로 만들었다.
이달 25일부터는 도내 14개 시·군을 7개 권역으로 나눠 돌면서 도민께 직접 특별자치도를 설명하겠다.
포럼과 토론회, 설명회 그리고 언론을 통해 도민에게 알리고 소통하겠다.
-- 전북특별자치도의 미래상은.
▲ 전북특별자치도의 목표는 결국 도민이 잘 먹고 잘사는 데 있다.
성장의 결실이 모두에게 고루 돌아갈 수 있는 전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수도권 인구 집중화, 지방소멸 위기 등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다면 더욱 좋겠다.
앞으로 전북에 특화된 산업을 육성해 '글로벌 생명경제 도시'로 도약하겠다.
전북은 '대한민국 미래 첨단산업의 시험대'로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되겠다.
/연합뉴스
"개발·보존 조화로운 발전…연말까지 시행령·자치법규 제·개정"
![[인터뷰]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 "할일도,책임도 많아졌지만 이제 시작 "](https://img.hankyung.com/photo/202401/PYH2024011809070001300_P4.jpg)
김 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가 공식 출범한 이날 연합뉴스와 서면 인터뷰에서 "스스로 지역의 목표를 세우고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고도의 자치 권한을 부여받은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전북의 강점을 최대한 살리는 사업으로 지역을 탄탄하게 키우겠다"고 힘줘 말했다.
난개발 우려와 자치도지사의 권한 비대화 우려에 대해서도 "주어진 권한 안에서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모색하겠다"고도 했다.
다음은 김 지사와 일문일답.
-- 전북특별자치도가 오늘 출범했다.
소감은.
▲ 설레고 떨린다.
128년 만에 전라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발한다.
전북 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의지가 전북특별자치도라는 새로운 시대정신이 담긴 발전의 틀을 만들어 냈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해야 할 일이 많다.
책임의 범위도 넓어졌다.
도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제도를 정비하고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만들어가겠다.
--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은 어떤 의미인가.
▲ 전남·광주와 묶인 호남권에 예속되지 않고 전북이라는 독자 권역을 인정받게 됐다는 데 의미가 크다.
스스로 지역의 목표를 세우고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고도의 자치 권한도 부여받았다.
또한 그간 잘 지켜온 전통문화, 농업, 새만금 등 지역 특화 자원에 특별법이라는 제도적 기반이 더해져 새로운 발전의 통로가 마련됐다.
-- 달라지는 것들은.
▲ 농생명지구 기본계획 수립, 식품클러스터 등 농생명지구 내 진흥사업 재정 지원, 탄소 소재 의료기기 기술진흥 특례, 새만금 무인이동체 산업 육성 등 핵심 사업이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중앙 부처의 인허가 등 다양한 권한도 도지사에게 부여된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행정 절차가 신속해지고 지역 여건에 맞는 행정이 가능해진다.
대표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농지전용허가 권한을, 환경부 장관의 환경영향평가 권한을(전북자치도가) 갖게 됐다.
![[인터뷰]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 "할일도,책임도 많아졌지만 이제 시작 "](https://img.hankyung.com/photo/202401/PYH2024011817630005500_P4.jpg)
▲ 전부 개정된 전북특별법상 주요 특례는 5대 핵심산업과 이를 뒷받침할 3대 기반(인프라·인력·제도)으로 구성돼 있다.
5대 산업은 농생명, 문화관광, 고령친화, 미래첨단, 민생특화산업이다.
전북만을 위한 법률인 전북특별법에 따라 첨단과학기술단지, 연구개발특구, 연구산업진흥단지, 투자진흥지구, 전북핀테크육성지구 등 14개 지구·특구·단지가 지정된다.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떠나지 않아도 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
이밖에 전통문화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문화산업진흥지구를 세우고 국제케이팝학교를 설립해 K-문화를 선도할 수도 있다.
-- 특례 실행 계획은.
▲ 개정된 특례 조항은 오는 12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올해 전북자치도의 백년대계를 실질적으로 준비하게 될 것이다.
특별법에 따라 위임된 시행령과 자치법규를 제·개정하고 사업 구체화를 위한 세부 계획, 지침도 마련하겠다.
행정 절차를 미리 준비해서 특례 실행 후 즉각적인 효과를 거두겠다.
-- 난개발과 도지사 권한 비대화 우려도 있다.
▲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을 갖게 되면 개발 위주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일부 우려가 있다.
이해한다.
그러나 전북은 환경영향평가의 제한된 권한만을 가져왔다.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한 장치들도 마련돼 있다.
각 지구의 기본 계획 수립 시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게 돼 있다.
주어진 권한 안에서 주체적인 환경평가를 통해 개발과 보존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모색하겠다.
![[인터뷰]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 "할일도,책임도 많아졌지만 이제 시작 "](https://img.hankyung.com/photo/202401/PYH2024011815560001300_P4.jpg)
▲ 전야제와 출범식을 도민 모두가 참여하는 행사로 만들었다.
이달 25일부터는 도내 14개 시·군을 7개 권역으로 나눠 돌면서 도민께 직접 특별자치도를 설명하겠다.
포럼과 토론회, 설명회 그리고 언론을 통해 도민에게 알리고 소통하겠다.
-- 전북특별자치도의 미래상은.
▲ 전북특별자치도의 목표는 결국 도민이 잘 먹고 잘사는 데 있다.
성장의 결실이 모두에게 고루 돌아갈 수 있는 전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수도권 인구 집중화, 지방소멸 위기 등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다면 더욱 좋겠다.
앞으로 전북에 특화된 산업을 육성해 '글로벌 생명경제 도시'로 도약하겠다.
전북은 '대한민국 미래 첨단산업의 시험대'로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되겠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