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월급을 받는 노동조합 전임자를 규정보다 더 많이 두거나, 사측이 수당이나 차량 등의 형태로 부당하게 노조 운영비를 원조한 사업장들이 당국에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 18일부터 11일 30일까지 20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면제제도 운영 및 운영비 원조에 대한 기획 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109곳에서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공공기관 117곳 중 48곳, 민간기업 85곳 중 61곳에서 면제한도 초과, 운영비 원조, 위법한 단체협약 등이 확인됐다.
이번 근로감독은 '노사법치 확립'을 강조하는 정부가 노조 전임자 급여 불법 지원과 운영비 지원 관행을 개선한다는 취지로 실시했다.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는 노사 교섭, 노동자 고충 처리, 산업안전 등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노조 전임자에게 회사가 급여를 주는 제도다.
면제 시간과 인원은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해 한도가 정해진다.
이 한도를 초과해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점검 사업장 중 78곳은 이 같은 면제 시간과 인원의 한도를 넘겨 노조 전임자를 뒀다.
A공공기관은 초과 시간과 인원이 각각 1만1천980시간, 27명에 달했고, 철강제조업체 B사는 풀타임 전임자 2명을 추가 지정해 한도를 4천 시간 넘겼다.
C공공기관은 사측 상대 민사소송 업무도 면제시간으로 인정했다.
A공공기관의 경우 단협을 통해 근로시간 면제 대상자가 아닌 노조 간부 전체 31명에 대해 매주 1회 7시간씩 유급 조합활동을 인정하기도 했다.
다양한 형태로 사측으로부터 운영비를 원조받은 노조들도 있었다.
가공식품 도매업체 D사는 노조 위원장에 월 60만원, 부위원장 30만원 등 노조 간부들에게 1년간 총 2천640만원의 별도 수당을 지급했다.
부위원장에겐 일반 근로자 주거비용보다 월 25만원을 더 줬다.
통신 및 방송장비 제조업체 E사는 제네시스 등 노조전용차량 10대의 리스비 연 1억7천만원, 유류비 연 7천만원을 지원했다.
노동부는 위법사항 적발 후 공공 46곳, 민간 48곳 등 총 94곳(86.2%)에 대해 시정을 마쳤다고 밝혔다.
A공공기관의 경우 노조 간부 전체의 유급 조합활동을 인정하는 단협 조항을 삭제했고, D사는 별도 수당 지급을 중지했다.
E사는 차량 10대 중 1대를 반납하고, 나머지 9대의 유지비용은 노조가 부담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사업주가 시정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등의 조치를 하고, 공공부문의 경우 경영평가에 반영한다고 밝혔다.
시정하지 않은 공공기관 1곳은 고발돼 수사받고 있다.
시정 중이거나 시정을 마친 사업장도 계속 점검하는 한편, 앞으로 규모와 업종을 고려해 근로감독을 지속해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성희 노동부 차관은 "올해는 민간사업장 중심으로 위반 가능성이 높은 자동차, 조선, 철강 등의 주요 업종과 1천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산업현장의 노사법치를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번 기획감독에 대해 노동계는 "노조 공격"이며, 노조 전임자 급여 문제를 노사 자율에 맡기게 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일부 사례를 부풀려 노조를 부정부패세력으로 매도하고 사용자에게 노조탄압의 방법을 제시하는, 한마디로 '노조탄압 매뉴얼'"이라며 "근로시간면제 제도 및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에 대해 정부가 개입하는 것 자체가 ILO 기본협약 제87호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도 "노동부가 겨냥하고 기획한 것은 '노조 때리기'에 불과하다"며 "노사법치를 지향한다면 노동 현장에서 숱하게 벌어지고 있는 부당노동행위를 규제하고 단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비판과 관련해 이성희 차관은 "(사측의) 노조 파괴나 지배·개입 등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도 올해 기획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상반기 중 기획감독 계획을 발표하고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29일 심근경색 등 중증 심장질환 수술 수가를 두 배 이상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심장수술은 대표적인 고난도·고위험 수술로, 이 분야 수가 인상은 필수의료 분야 의사들의 숙원 과제였다.정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 보상 강화방안’을 논의했다.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급성 심근경색 등 중증 심장질환 환자의 혈관을 뚫어주는 수술인 심장혈관 중재술에 대한 보상을 크게 늘렸다. 수가에 반영되는 혈관 수를 최대 2개에서 모든 혈관으로 확대했다. 시술 수가도 기존 최대 130%에서 최대 270%로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에서 4개의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하면 병원이 받는 수가는 227만원에서 463만원으로 두 배 이상으로 오른다.응급·당직 시술이 잦은 의료진에게도 정당한 보상이 갈 수 있도록 일반시술의 1.5배 수가가 적용되는 ‘응급시술’ 대상도 확대된다. 현재는 심전도검사 등에서 급성 심근경색증이 명확하거나 활력징후가 불안정할 경우에만 인정된다. 앞으로는 임상적으로 응급 시술이 필요해 24시간 이내 시행할 경우도 포함된다. 정부는 급여기준 고시를 거쳐 6월 1일부터 변경된 수가를 적용할 계획이다.정부는 지난 3월 중증 심장질환을 비롯해 신생아, 소아, 산모 중증질환 등 4개 분야에 올해 12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기로 하고 보상 강화안을 차례로 공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아외과 계열 281개 수술 항목의 연령 가산을 최대 300%에서 1000%까지 확대하고, 고위험 신생아를 치료하는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에 하루 최대 10만원의 공공
전국 4년제대 26곳이 올해 등록금을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대는 18곳이 등록금을 올렸다.29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전국 분석 대상 4년제대 193곳 중 26곳(13.5%)이 2024학년도 학부 등록금을 인상했다.지난해 17곳(8.8%)이 올린 것과 비교하면 인상을 선택한 학교가 대폭 늘어난 셈이다. 분석 대상 중 166곳(86.0%)은 등록금을 동결했고, 1곳(0.5%)은 인하했다.교육부 관계자는 “등록금을 올린 대학은 대부분 종교계열이거나 소규모 대학”이라며 “전체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지는 않다”고 설명했다.2024학년도 학생 1인이 연간 부담하는 등록금은 평균 682만7300원으로, 전년(679만4800원) 대비 3만2500원(0.5%) 늘었다.평균 등록금은 사립대는 762만9000원, 국공립대는 421만1400원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768만6800원)이 비수도권 대학(627만4600원)보다 141만2200원 비쌌다. 의학 계열 등록금이 984만3400원으로 가장 비싸고 예체능(782만8200원) 공학(727만7200원) 자연과학(687만5500원) 인문사회(600만3800원) 등의 순이었다.전문대는 130곳 중 18곳(13.8%)이 등록금을 인상했다. 동결 또는 인하한 대학은 각각 111곳(85.4%), 1곳(0.8%)이었다.전문대 학생 한 명이 부담하는 연간 평균 등록금은 618만2600원으로 전년(612만7200원) 대비 5만5400원 늘었다. 예체능 계열(675만9900원)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이어 공학(626만9700원) 자연과학(626만2100원) 인문사회(555만1700원) 등의 순이었다.강영연 기자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수출용 차량을 야적장에 주차하는 업무를 하는 하청업체 근로자는 직접고용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4일 현대차 울산공장 하청업체 노동자 26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근로자 파견 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현대차 울산공장 하청업체 근로자들인 원고 측은 울산공장에서 최종 검사를 마친 수출용 차량을 야적장에 옮기는 업무를 담당했다. 이들은 “이 업무는 생산 공정의 일부이고 현대차가 개인휴대단말기(PDA)를 통해 작업에 필요한 정보를 지시했으므로 불법 파견”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2016년 3월 현대차를 상대로 직접 고용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1·2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 재판부는 “현대차가 시스템으로 업무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사업주로서 지휘·명령권을 보유하고 행사했다”며 하청업체 근로자 손을 들어줬다.2심에선 현대차가 이겼다. 2심 재판부는 “PDA를 사용했다고 해서 업무를 지시했다고 볼 수 없고 구체적인 작업 방법을 정한 작업표준서도 없다”고 했다. 대법원도 원고들의 상고를 최종 기각하며 현대차 하청업체 근로자의 현대차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다.권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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