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국제 기준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라 불립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 고령화 사회, 2017년 고령 사회에 이르렀고,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초과해 이제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지난달 19일 기획재정부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법정 노인 연령 65세를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노인 복지에 따른 재정부담을 낮추고 고령자의 재고용을 통해 생산가능 인구로 활동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우리나라는 급격히 노인 인구의 비중이 늘어났으나, 안타깝게도 4명 중 1명꼴로 노인 빈곤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국가와 정부의 복지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기에 개인연금, 임대 수익 등 다양한 방식으로 노인 개개인이 노후 자금 마련의 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노인들이 인터넷 등 최신 정보기술을 잘 모르거나, 금융상품 설명에 어두운 점을 노리고 노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다단계가 ELS·부동산 사기로과거에는 홀로 사는 노인들을 찾아가 별 효능도 없는 건강기능식품이나 의료기기를 터무니없는 고액에 판매하는 다단계 방문판매 범죄가 있었습니다. 전화로 "자식이나 손자를 감금했다"거나 돈이 필요하다고 속여 현금을 건네받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도 속출했습니다.휴
A씨는 아내 B씨와 혼인해 슬하에 아들 C씨와 딸 D씨를 뒀습니다. A씨는 사망하면서 서울 도곡동 소재 아파트 한 채를 남겼는데, 아내 B씨는 아파트에 대한 본인의 법정상속분 7분의 3을 아들인 C씨에게 무상 양도했습니다. 그 후 C씨는 서울가정법원에 A씨 상속재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아파트를 C씨의 단독소유로 하고, 대신 C씨가 D씨에게 정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취지의 심판을 했습니다. 어머니 B씨도 사망하자 딸인 D씨는 C씨가 B씨로부터 무상으로 양도받은 상속분에 대해 C씨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씨 사망 당시 아파트의 가격은 약 35억원이었습니다. 과연 C씨는 D씨에게 유류분을 반환해줘야 할까요?이 사건의 원심 서울중앙지법은 D씨의 유류분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2. 3. 선고 2015나40905 판결). C씨가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통해 이 사건 아파트의 단독소유자가 됐으므로, 부친인 A씨로부터 직접 이 사건 아파트를 승계받은 것으로 봐야 하는 것이지 모친인 B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그러나 대법원은 이와 달리 “상속분 양도는 특별수익에 해당하므로 B씨가 C씨에게 상속분을 양도한 것은 B씨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서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유류분 반환 대상인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의 법적 성질을 형식적, 추상적으로 파악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고, 재산처분행위가 실질적인 관점에서 피상속인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무상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