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부친 돌보던 아들이 부친 살해…작년엔 부친이 아들 살해 사건도 허만세 계명대 교수 "사각지대 사례 발굴·지원하는 선제 조치 필요"
지병 등을 앓는 가족을 보호자가 오랜 기간 돌보다 결국 환자 살해를 선택하는 이른바 '간병 살인'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간병 살인과 같은 사례가 점점 늘어날 것으로 보고 공공 돌봄 체계 등 사회복지 서비스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17일 대구 달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달서구 한 아파트에서 치매인 80대 부친을 돌보던 50대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해 10월께에는 대구 남구서 1급 뇌 병변 장애가 있는 30대 아들 A씨를 40여년간 보살핀 60대 아버지 B씨가 A씨를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B씨는 A씨를 돌보기 위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식사, 목욕 등 간병을 도맡아 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지난해 7월께 서울에서 사실혼 관계인 70대 배우자를 2년여간 간병하다 살해한 60대 남성 C씨가 법원으로부터 징역 5년형을 받기도 했다.
C씨는 공판에서 "집사람에게 용서를 빌고 싶다"면서도 "후회는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비극적인 일을 불러일으키는 장기간 간병에 대해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우려했다.
김병덕 한국노인장기요양협회 대구지부장은 "장기간 간병은 사람 죽이는 일"이라고 했다.
그는 "장기간 간병을 하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전락하는 가정을 많이 봤다"며 "간병인을 쓰는 비용은 하루 12만원 정도고 중증자는 이보다 더 비싸다.
서너 달 간병인을 쓰면 돈 천만원을 써야 하니 앞이 막막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만세 계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족을 마치 내 몸처럼 생각해서 내가 돌볼 수 없으면 이 사람의 삶이 무너질 것이라고 지레짐작하는 부분이 있다"며 "이런 문제가 생각보다 많고, 1인 가구나 고립 가구가 늘어나면서 해당 가구에 고령이나 질병으로 인해서 돌봄이 필요한 시점이 됐을 때 상황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런 진단을 토대로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정부의 역할 강화가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허 교수는 "기존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심리적인 어려움이나 경제적인 어려움 등을 벗어날 수 있는 서비스가 많지만, 그 서비스를 받는 것 자체가 어려운 분들이 많다"며 "현재의 제도 안에서 적극적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의 사례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등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간병 살인과 같은 사례는 점점 늘어날 것"이라며 "공공 돌봄 체계 등 사회복지 서비스가 확충되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김병덕 지부장은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꼭 간병인을 써야 하는 특별한 사례를 선별해 간병인 지원을 우선 해주는 제도가 마련되면 간병으로 인한 한 가정의 해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간병 살인 문제는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간병 살인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간병 환자가 있더라도 일상생활이 가능한 돌봄 정책이 새롭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세대와 고려대가 미등록 휴학 신청자의 최종 등록 기한을 21일로 못박았지만 의대생들은 여전히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가 지난 7일 ‘의료개혁 후퇴’라는 비판에도 내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는 협상안을 제시했지만, 의대생들이 복귀하지 않아 대규모 제적·유급 사태가 현실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16일 대학가에 따르면 연세대와 고려대는 미등록 휴학 신청자의 최종 등록 기한을 21일로 정하고 기한 내 등록하지 않으면 학칙에 따른 미등록 제적 처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등록 기한을 27일로 정한 서울대도 마찬가지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의대생의 복귀 여부가 다른 의대생의 의사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의대생들은 아직 묵묵부답이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는 의대 정원 문제뿐만 아니라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무효화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필수의료 패키지에는 필수의료 수가 인상과 소송 부담 완화 등 필수의료 붕괴를 막을 대책이 포함돼 있다. 이 밖에 도수치료 등 비(非)중증·응급 치료의 실손보험 적용을 제한하고, 피부 시술을 의사 외 다른 직역에도 개방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이런 내용이 의사의 미래 수익을 감소시키고, 결과적으로 의료의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의료계는 주장하고 있다.이런 주장을 펴는 과정에서 전공의들이 의대생을 ‘볼모’로 잡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직 의사 면허도 없는 의대생들이 의사들의 권리를 위해 싸우게 만들었다는 의미다. 강희경 전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원장은 &ldquo
중국에서 검사를 사칭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벌이다 도주한 조직원 일부가 검찰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해외로 도주한 총책 검거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홍완희)은 중국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원 7명을 지난 14일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검찰은 2023년 12월 중국 다롄·칭다오에 있는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원 20명을 범죄단체 가입·활동 및 사기 등 혐의로 검거해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2017년 7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콜센터에서 일하며 피해자 58명으로부터 29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합수단은 당시 총책 ‘문성’의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조직원들이 콜센터 상담원으로 활동하며 돈을 뜯어냈다고 봤다. 이들은 2017년 개봉한 영화 ‘더 킹’에서 배우 정우성이 연기한 ‘한강식 검사’를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파악됐다.검찰이 처음 인지한 조직원은 총책 포함 31명이었는데 조직원 7명은 수사가 시작되자 도주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중 2명은 타인 명의 휴대폰을 쓰거나 거처를 옮겨 다니는 방식으로 1년4개월간 수사망을 따돌렸다. 검찰은 지난달까지 도주한 7명을 검거하고 기소했다고 설명했다.총책을 포함한 조직 잔당 4명은 해외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도 인터폴 적색수배와 국제형사사법 공조 등을 통해 추적 중이라고 설명했다. 기소된 가담 조직원은 징역 1~7년의 중형이 선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피의자는 범행 시기나 가담 정도와 상관없이 끝까지 추적해 엄벌할 것”이라고 했다.박시온 기자
서울 강남구가 전국 최초로 빙판 방지용 도로 열선을 활용해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한다.강남구는 16일 도로 열선이 깔린 10곳에서 전기차 충전시설을 시범 설치한다고 밝혔다. 강남구 관계자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도로 열선을 연중 활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도로 열선을 활용하면 전기차 충전기 1대당 설치비가 기존 4500만원의 약 3분의 1인 1500만원으로 줄어든다.도로 열선 시스템은 도로 아스팔트 포장 면 아래 열선을 매설해 자동으로 눈과 얼음을 감지하고 녹이는 설비다. 빙판길 사고 예방 등에 효과적이다. 100m 편도 구간 설치에 평균 1억원 이상이 들어가는 등 초기 투자비용이 적지 않다. 겨울철 외 활용도가 낮고 매년 유지비 부담이 크다는 단점도 있다.구는 지난해 11월부터 관내 도로 열선이 설치된 73곳을 조사해 시범구간 10곳을 선정했다. 각 충전소는 이르면 오는 28일부터 차례로 가동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오유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