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악성 민원인 폭행사건' 계기로 안전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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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공간 분리…피해자에 의료비 등 지원
작년 8월 청주지법 공무원이 민원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사건을 계기로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청사 보안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
법원행정처는 산하 '안전한 법원 구현을 위한 태스크포스(TF)'가 마련한 사법부 보안 강화 종합대책을 15일 일선 법원에 송부했다.
종합대책에는 청사 출입구를 적절히 통제하고 민원 공간과 사무공간을 분리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폭력 난동자가 발생했을 때 대처 방안을 마련하고 민원 응대 매뉴얼도 개선했다.
아울러 법원 공무원이 피해를 당한 경우 사안에 따라 의료비를 지급하고 법적인 대응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법원행정처는 "보다 안전한 법원 근무 환경 구현을 위한 토대가 마련됐으리라 기대한다"며 "각급 법원에서 구체적인 환경 개선과 제도로 실현될 수 있도록 예산과 인력 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TF는 작년 8월 청주지법에서 20대 민원인이 형사과 사무실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머리와 얼굴을 여러 차례 폭행한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민원인은 상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재판받던 중 민원 처리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법원행정처는 산하 '안전한 법원 구현을 위한 태스크포스(TF)'가 마련한 사법부 보안 강화 종합대책을 15일 일선 법원에 송부했다.
종합대책에는 청사 출입구를 적절히 통제하고 민원 공간과 사무공간을 분리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폭력 난동자가 발생했을 때 대처 방안을 마련하고 민원 응대 매뉴얼도 개선했다.
아울러 법원 공무원이 피해를 당한 경우 사안에 따라 의료비를 지급하고 법적인 대응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법원행정처는 "보다 안전한 법원 근무 환경 구현을 위한 토대가 마련됐으리라 기대한다"며 "각급 법원에서 구체적인 환경 개선과 제도로 실현될 수 있도록 예산과 인력 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TF는 작년 8월 청주지법에서 20대 민원인이 형사과 사무실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머리와 얼굴을 여러 차례 폭행한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민원인은 상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재판받던 중 민원 처리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