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답변 제출해 "처장, 차기 후보 선출 과정 관여 위치 아냐" 영장전담 판사 실명 거론에는 "다음 청구 '신중' 강조한 것"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처장의 '후임 인선 논의' 문자메시지를 조사하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단순 사적 대화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가 이를 부패행위 혹은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로 규정하며 출석 조사를 요구한 데 반박한 것이다.
15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에 따르면 공수처는 권익위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 "처장은 차기 처장 후보 선출 과정에 관여하거나 의견을 낼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며 이같이 답했다.
공수처는 당시 상황에 대해 "처장은 예결위 내내 국회에 출석해 차장으로부터 메신저나 문자로 각종 업무보고를 받았다"며 "보고 내용에 최근 국회에서 출범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와 영장 기각 관련 내용들이 포함돼 후임 처장 하마평과 다음 영장 청구 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처장은 3년 전 후보로 거론된 인사 중 검사 출신은 많았던 반면, 판사 출신은 많지 않았던 점을 상기하면서 판사 출신으로 거론될 만한 인사들을 생각나는 대로 거론했다"며 "차장은 거론된 인사들에 대해 '추천되더라도 절대 하시지 않을 분들'이라는 취지로 답변한 것"이라고 밝혔다.
영장전담 판사들의 실명이 거론된 데 대해서는 "공수처가 신청한 4차례 영장이 기각된 상황에서 다음 영장 청구는 만반의 준비와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거론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공수처 사건을 담당하지 않았던 다른 한 분에게 영장이 기각되는 경우 영장전담 재판부 전원으로부터 기각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니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 처장과 여 차장은 지난해 11월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휴대전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을 이용해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후임 공수처장 인사 전망과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들을 언급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권익위는 김 처장과 여 차장이 후임자 관련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이 부패 행위라는 취지의 신고가 들어와 지난달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28일에는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를 방문해 김 처장과 여 차장에 대한 대면조사를 시도했으나 불발됐다.
공수처는 현행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권익위에는 피신고자인 공수처의 동의 없이 강제로 조사할 권한이 없다며 서면조사에만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중국인 250명이 한국에 허위로 난민신청을 할 수 있도록 서류를 만들어주고, 국내 불법 취업을 알선한 일당이 붙잡혔다.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브로커 총책 A씨(50)를 비롯한 4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송치했다.A씨 등은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내 불법취업을 원하는 이들을 모집하고, 250명을 단체·의료관광객으로 입국시킨 뒤, 개인 채무와 가정폭력 등 허위 내용의 서류를 만들어줘 난민신청을 하도록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알선 대가로 이들은 1인당 약 300만원을 받아챙긴 것으로 조사됐다.조사대는 허위 난민 신청자 7명을 검거해 강제 퇴거했고, 나머지 신청자들을 추적하는 중이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대학생 10명 중 8명 이상이 올해 전국적으로 진행된 대학교 등록금 인상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비누랩스 인사이트에 따르면 대학생활 플랫폼 '에브리타임'을 통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4일까지 대학생 2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4.8%가 '대학 등록금 인상에 대해 84.8%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긍정적이라고 답변한 비율은 7.84%에 불과했다.등록금 인상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유(복수응답)는 '학업에 드는 비용이 부담스러워서'가 80.9%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대학생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서'(52.6%), '인상 배경 설명이 부족해서'(49.7%), '인상률이 너무 높아서'(31.8%) 등 순으로 나타났다.대학생들은 등록금 인상을 통해 학교에 기대하는 점으로는 '교내 시설과 인프라 개선'(71%)을 가장 많이 꼽았다. '교육의 질 향상'(69.1%)과 매 학기마다 반복되는 수강신청 전쟁을 막기 위한 '학업 기회 확대'(64.7%)도 뒤를 이었다. 학업 외적으로는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 확대'에 대한 요구가 55.4%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에 따르면 전국 대학 190곳 가운데 131곳(68.9%)이 올해 등록금을 인상했다. 등록금 인상 법정 상한인 5.49%까지 올린 대학도 9곳이다.이미경 기자 capital@hankyung.com
2023년 윤석열 대통령이 방문 예정이던 대구 서문시장에 폭탄 테러를 예고하는 글을 사회관계망(SNS)에 올린 대학생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의 형이 유지됐다.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오덕식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2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A씨는 대학생이던 2023년 4월1일 오전 11시께 자택에서 휴대전화로 “대통령 시구하고 서문시장 간다네요”라는 트위터 글을 공유하며 “폭탄 들고 서문시장 간다”는 문구를 덧붙여 200여명에게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피고인이 깊이 생각하지 못한 채 우발적으로 글을 올리며, 그 실행에 대한 생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라며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살펴보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