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직전 '독립 성향' 민진당 압박·'친중' 국민당 지원 포석인듯 네덜란드 ASML 노광장비 對中 수출 제한에는 "美, 무역 방해 말라"
대만 총통 선거(대선)를 목전에 두고 관세 감면 중단 등 '경제 보복' 조치를 예고하며 친미·독립 성향의 집권 민주진보당(민진당)을 압박해온 중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기초로 한다면 협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줴팅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대륙(중국)에 대한 대만의 무역 제한 조치는 무역장벽에 해당하고,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며, 대륙의 관련 산업·기업 이익과 대만 소비자의 이익을 훼손한다"며 "민진당 당국은 유효한 조치를 확실히 취해 대륙에 대한 무역 제한을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 대변인은 이어 "우리는 시종 대만 동포를 존중하고, 사랑으로 돌봤으며, 행복하게 해왔다"며 "'하나의 중국' 원칙의 기초 위에서 양안(兩岸·중국과 대만)은 경제·무역 관계에서의 각종 문제에 관해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CFA는 마잉주 대만 총통 집권 시절인 2010년 중국과 대만이 합의한 협정이다.
ECFA에 따라 양안은 대만산 267개, 중국산 539개 품목에 대해 무관세나 낮은 관세 혜택을 적용했으나, 중국은 대만 당국이 독립을 주장하며 '92합의'(1992년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되 각자 명칭을 사용하기로 한 합의)를 인정하지 않아 관세 감면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실제로 중국은 지난해 12월 대만산 화학제품 12개 품목에 대해 ECFA에 따라 적용하던 관세 감면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고, 대만 대선을 사흘 앞둔 지난 10일에는 대만산 농수산물과 기계류, 자동차 부품, 섬유 등 품목도 감면 중단 범위에 추가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 등 ECFA를 대만, 특히 독립 성향의 민진당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해왔다.
이날 중국 상무부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전제로 하면 협상이 가능하다고 한 대목을 두고 일각에선 '92합의' 수용 입장을 표명한 국민당 허우유이 후보에 힘을 실어주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편 중국은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기업 ASML이 이달 1일(현지시간) 네덜란드 정부에 의해 일부 반도체 장비의 중국 수출 면허가 취소됐다고 한 것과 관련해선 미국을 비난하면서 네덜란드에 '계약 이행'을 촉구하는 입장을 반복했다.
ASML은 세계적인 노광장비(반도체 원재료인 웨이퍼에 극자외선 등을 비춰 미세한 회로를 새겨넣을 때 쓰는 장비) 제조업체로, 블룸버그통신은 앞서 ASML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요청으로 중국으로 수출할 일부 장비의 수송을 취소했다고 보도했다.
수 대변인은 "미국이 네덜란드 기업의 노광장비 중국 수출에 직접 개입·관여한 문제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미국은 수출 통제 문제를 도구화·무기화하고, 심지어 다른 나라 기업 간의 정상적인 무역에 훼방을 놓는데, 중국은 이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네덜란드 측이 계약 정신을 존중하고, 기업의 합법적 무역을 지원하며, 자유·개방·공정·비차별의 국제무역환경을 수호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상무부는 5일 개시된 유럽연합(EU)산 브랜디 반덤핑 조사가 (유럽 수출 브랜디의 99% 이상을 차지하는) 프랑스를 표적으로 삼은 이유에 관한 질문에는 즉답 없이 "이번 조사는 중국 국내 업계의 신청으로 시작됐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며 "관련 법률·법규에 따라 조사기관은 법적 절차 안에서 각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접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유럽 정상들에게 러시아가 휴전에 나서도록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15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과 BBC 등에 따르면 스타머 총리는 이날 '의지의 연합' 국가들과의 화상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의지의 연합은 우크라이나의 전후 안보 보장을 맡을 국가다. 이날 회의에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 등 26개국이 참석했다.스타머 총리는 회의를 시작하면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평화 협정을 지연시키려 한다"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야만적인 공격을 멈추고 즉각 휴전에 동의해야 한다"고 했다.스타머 총리는 "회의에서 우리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점은 그 일(휴전)이 일어나기를 단순히 기다릴 수만은 없다는 것"이라며 "우리는 계속해서 나아가야 하고 평화를 준비해야 하며 확실하고 지속 가능한 평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우크라이나가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도록 군사적 역량을 강화하고 자금을 지원하며 우리가 함께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또한 스타머 총리는 "우리는 의지의 연합을 통해 어떤 합의라도 직접 방어할 준비가 돼야 한다"며 "푸틴이 협상 테이블로 나오도록 지속적으로 압박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주장했다.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태국 정부가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10대 청소년에게 1인당 1만밧(약 43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15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태국 경제부양위원회는 16∼20세 국민 270만명에게 1인당 1만밧을 지급하는 방안을 최근 승인했다.피차이 춘하와치라 부총리 겸 재무부 장관은 내각 승인을 거쳐 2분기에 '디지털 지갑'을 통해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정부가 지급한 디지털 화폐는 스마트폰을 통해 현금처럼 사용 가능하다.태국 정부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현금성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 9월에는 취약계층 약 1450만명에게, 올해 1월에는 노년층 약 300만명에게 1인당 1만밧을 현금으로 지원했다.현 집권당인 프아타이당은 지난 총선에서 국민 1인당 1만밧 보조금 지급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야권은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반발했고, 경제학계와 태국중앙은행(BOT) 등도 국가 재정 부담과 물가 상승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반대했다. 하지만 지급을 강행하고 있다.한편 태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관광 산업 침체와 수출 부진으로 경제가 위축된 상태다. 지난해 태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5%로 예상치에 못 미쳤다. 태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전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태국은 지난해 354억 달러(약 51조원) 규모 대미 무역흑자를 기록했다.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43개국 국민들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는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1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몇 주 전 입국 제한 국가 목록을 작성했으며 현재 국토안보부, 법무부, 국가정보국 등 여러 기관들과 함께 해당 국가들의 문제에 대한 설명과 재고해야 할 정책적 이유 등을 논의하고 있다.입국 제한 국가 목록은 적색, 주황색, 노란색 목록 등 총 세 분류로 나뉘었다.적색 목록에 포함된 국가는 미국 입국이 전면 금지된 국가로 부탄, 쿠바, 이란, 리비아, 북한,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베네수엘라, 예멘 등 11개 국가가 포함됐다. 주황색 목록에 포함된 국가들은 벨라루스, 에리트레아, 아이티, 라오스, 미얀마, 파키스탄, 러시아, 시에라리온, 남수단, 투르크메니스탄 등 총 10개국이다.이들 국가의 국민들은 사업차 방문하는 부유층은 입국할 수 있으나 이민이나 관광을 위한 입국은 제한된다. 또한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면 인터뷰를 거쳐야 한다.노란색 목록에는 앙골라, 안티구아 바부다, 베냉, 부르키나파소, 캄보디아, 카메룬, 카보베르데, 차드, 콩고공화국, DR콩고, 도미니카, 적도기니, 감비아, 라이베리아, 말라위, 말리, 모리타니, 세인트키츠네비스, 세인트루시아 등 22개 국가가 포함됐다.이들 국가들은 미국과 여행자 정보 공유 협력이 부족하고, 여권 발급 보안 시스템이 허술하며, 미국이 입국을 금지한 국가 국민들이 시민권을 취득해 우회 입국할 수 있다고 평가받는 국가들이다. 이들 국가들은 60일 동안 문제점을 해소하지 않을 경우 노란색 목록에서 적색이나 주황색 목록으로 이동될 수 있다.이번 목록에는 트럼프 행정부 1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