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경제보복' 예고한 中 "'하나의 중국' 기초로 협상 가능"

대선 직전 '독립 성향' 민진당 압박·'친중' 국민당 지원 포석인듯
네덜란드 ASML 노광장비 對中 수출 제한에는 "美, 무역 방해 말라"

대만 총통 선거(대선)를 목전에 두고 관세 감면 중단 등 '경제 보복' 조치를 예고하며 친미·독립 성향의 집권 민주진보당(민진당)을 압박해온 중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기초로 한다면 협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줴팅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대륙(중국)에 대한 대만의 무역 제한 조치는 무역장벽에 해당하고,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며, 대륙의 관련 산업·기업 이익과 대만 소비자의 이익을 훼손한다"며 "민진당 당국은 유효한 조치를 확실히 취해 대륙에 대한 무역 제한을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 대변인은 이어 "우리는 시종 대만 동포를 존중하고, 사랑으로 돌봤으며, 행복하게 해왔다"며 "'하나의 중국' 원칙의 기초 위에서 양안(兩岸·중국과 대만)은 경제·무역 관계에서의 각종 문제에 관해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CFA는 마잉주 대만 총통 집권 시절인 2010년 중국과 대만이 합의한 협정이다.

ECFA에 따라 양안은 대만산 267개, 중국산 539개 품목에 대해 무관세나 낮은 관세 혜택을 적용했으나, 중국은 대만 당국이 독립을 주장하며 '92합의'(1992년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되 각자 명칭을 사용하기로 한 합의)를 인정하지 않아 관세 감면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실제로 중국은 지난해 12월 대만산 화학제품 12개 품목에 대해 ECFA에 따라 적용하던 관세 감면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고, 대만 대선을 사흘 앞둔 지난 10일에는 대만산 농수산물과 기계류, 자동차 부품, 섬유 등 품목도 감면 중단 범위에 추가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 등 ECFA를 대만, 특히 독립 성향의 민진당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해왔다.

이날 중국 상무부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전제로 하면 협상이 가능하다고 한 대목을 두고 일각에선 '92합의' 수용 입장을 표명한 국민당 허우유이 후보에 힘을 실어주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편 중국은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기업 ASML이 이달 1일(현지시간) 네덜란드 정부에 의해 일부 반도체 장비의 중국 수출 면허가 취소됐다고 한 것과 관련해선 미국을 비난하면서 네덜란드에 '계약 이행'을 촉구하는 입장을 반복했다.

ASML은 세계적인 노광장비(반도체 원재료인 웨이퍼에 극자외선 등을 비춰 미세한 회로를 새겨넣을 때 쓰는 장비) 제조업체로, 블룸버그통신은 앞서 ASML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요청으로 중국으로 수출할 일부 장비의 수송을 취소했다고 보도했다.

수 대변인은 "미국이 네덜란드 기업의 노광장비 중국 수출에 직접 개입·관여한 문제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미국은 수출 통제 문제를 도구화·무기화하고, 심지어 다른 나라 기업 간의 정상적인 무역에 훼방을 놓는데, 중국은 이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네덜란드 측이 계약 정신을 존중하고, 기업의 합법적 무역을 지원하며, 자유·개방·공정·비차별의 국제무역환경을 수호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상무부는 5일 개시된 유럽연합(EU)산 브랜디 반덤핑 조사가 (유럽 수출 브랜디의 99% 이상을 차지하는) 프랑스를 표적으로 삼은 이유에 관한 질문에는 즉답 없이 "이번 조사는 중국 국내 업계의 신청으로 시작됐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며 "관련 법률·법규에 따라 조사기관은 법적 절차 안에서 각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접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