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법원, '광복홍콩 시대혁명' 티셔츠 입은 청년에 징역 3개월

'광복홍콩 시대혁명'(光復香港時代革命)이라는 문구가 적힌 티셔츠를 입은 홍콩인에게 10일 징역형이 선고됐다.

홍콩 공영방송 RTHK에 따르면 이날 홍콩 법원은 선동적인 옷을 입었다는 혐의로 체포된 추카이푼(26) 씨에 대해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홍콩 경찰 내 국가보안법 담당 부서인 국가안전처는 지난해 11월 홍콩 국제공항의 대만행 비행기 탑승구 근처에서 '선동적인 의도로 행동하고 선동적인 깃발과 출판물을 소유한 혐의' 등으로 추씨를 기소했다.

추씨는 당시 '광복홍콩 시대혁명'이라고 적힌 티셔츠를 입고 있었고 같은 문구가 적힌 다른 티셔츠와 깃발도 소지하고 있었다.

'광복홍콩 시대혁명'은 2019년 홍콩을 휩쓴 반정부 시위 당시의 대표 구호다.

2020년 6월 30일 국가보안법 시행 후 홍콩 정부는 '광복홍콩 시대혁명'이 친독립적, 분리주의적, 전복적이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에 저촉된다고 밝혔다.

홍콩국가보안법은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를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별개인 선동죄는 영국 식민지 시절 만들어졌으나 수십년간 사문화됐다가 국가보안법 시행 후 다시 살아났다.

최대 징역 2년에 처할 수 있다.

앞서 홍콩 법원은 홍콩보안법 발효 다음날인 2020년 7월 1일 '광복홍콩 시대혁명'이 적힌 깃발을 단 오토바이를 몰고 시위 진압 경찰관 3명에게 돌진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퉁잉킷 씨에게 이듬해 7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