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벽두 전운 감도는 전북교육청과 전교조…단협 놓고 파열음

새 교육감 등장…근본적 시각 차이에 긴장 관계 이어질 듯

새해 벽두부터 전북도교육청과 전교조 전북지부 사이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단체협약 갱신'이 도화선이 됐지만, 새로운 교육감의 등장으로 교육 현안에 대한 시각 차이가 커진 터라 싸움은 갈수록 확산할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양측의 긴장 관계는 2022년 6월 치러진 전북교육감 선거에서 서거석 교육감이 당선되면서 시작됐다.

당시 '학력 신장'을 화두로 던진 서 교육감을 보수 후보로 규정한 전교조 전북지부는 진보적 단체들과 함께 '민주진보교육감' 천호성 후보 편에 섰다.

치열한 선거 과정에서 양측의 거리는 멀어질 수밖에 없었고, 여기에 교육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 차이는 극복이 어려운 과제로 여겨졌다.

서 교육감은 취임 일성으로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높이고 학생 중심의 미래 교육으로 대전환하겠다"고 선언했으나, 전교조는 "교육복지 확대, 학교 혁신 운동 강화, 학생 인권 신장 등 진보의 성과를 발전시켜야 한다"며 제동을 걸었다.

1년여의 탐색기를 거친 뒤 서 교육감이 지난 9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전교조를 정면 겨냥하면서 양측의 갈등은 표면화했다.

서 교육감은 "전교조와도 함께 갈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면서도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 '지나친 진영 논리를 적용한다'고 전교조를 비난했다.

그러면서 전교조 전북지부와 맺은 단체협약 가운데 고1 학생의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실시하지 않도록 한 것에 대해 "말도 안 된다.

(전교조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강행하겠다"고 선언했다.

전교조와의 단체협약 조항 가운데 전북교육청이 당장 문제 삼는 것은 이를 포함해 대략 10개다.

초등학교의 일제식 지필평가(시험),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주관의 학력고사 등 학생 평가와 관련된 것이 핵심이다.

여기에 교사의 해외 연수, 학교 컨설팅, 교원평가 등에서 도교육청의 결정권을 제한한 것도 독소조항으로 보고 있다.

일단 고1 학생의 3월 학력평가는 전교조 전북지부가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 접점을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전교조가 "노동자의 근로조건, 처우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라며 양보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해 협상은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어 보인다.

특히 도교육청이 "법적 분쟁으로 비화하더라도 관철하겠다"고 공언했고, 전교조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싸워나가겠다"고 맞선 만큼 자칫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있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양측 모두 양보하기 어려운 내용들인 데다 감정적인 앙금도 있는 만큼 파열음이 날 수밖에 없고, 앞으로도 대립이 이어질 것"이라면서 "이런 대립이 학교 현장의 혼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