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신규 일감 3조 이상 발주…중견기업 中企 지위 3년→5년 연장 [2024 경제정책방향]

박상용 기자

입력2024.01.04 12:14 수정2024.01.04 12:20

올해 외국 인력 유입 26만명 이상 목표
사이언스카드 우대 요건 완화

정부가 올해 3조원 이상의 원자력 발전 신규 일감을 발주한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 됐을 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여주기 위해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늘린다.

4일 정부가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원전 해상풍력 태양광 등 무탄소 에너지 공급을 확대한다. 올해 신한울 3·4호기 건설, 원전 수출 등 3조원 이상의 원전 신규 일감을 발주한다. 중대형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해 인허가를 신속히 처리하고, 해상풍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해상풍력 특별법' 입법을 추진한다. 원전을 비롯해 수소·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전원을 확대하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4~2028년)도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이 각종 혜택이 사라지는 걸 우려해 중견 기업으로 성장하길 꺼리는 '피터팬 증후군' 해소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중견기업 성장 후 중소기업 재정·규제 특례 및 세제특례 지속 적용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별개로 연구용역을 통해 중견기업 성장 후 혜택이 점점 줄어드는 구조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정책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편한다. 올해 외국 인력 유입 규모는 26만명 이상으로 대폭 늘린다. 작년(17만2000명)보다 10만명가량 증가한 수준이다.

첨단 분야 인재를 끌어모으기 위해 정부 초청 장학사업의 이공계 선발을 확대한다. 올해 상반기에는 우수 인재의 영주·귀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외국 고급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사증 발급 및 체류 허가 제도인 사이언스카드의 우대 요건도 완화한다. 예컨대 배우자의 취업 허용 분야를 전문직 이외로 확대하고, 부모 초청이 가능한 소득 요건을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2배에서 1배로 낮춘다.

올해 상반기에는 비전문인력(E-9) 장기근속특례 도입 방안을 마련한다. 숙련기능인력(E-7-4)이 동일 기업에 장기 근속하면 주는 가점도 확대한다. 유학생의 졸업 후 구직 비자 허용 기간은 최대 2년에서 최대 3년으로 연장한다. 사무직과 전문직 분야로 한정된 취업 허용 분야도 구인난 심각 산업분야로 확대한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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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회복 올인…카드 소득공제 상향·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2024 경제정책방향]

올해 하반기부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이 현행 8000만원에서 1억원 안팎까지 상향된다. 올 상반기 전통시장 소득 공제율도 현행 40%에서 80%로 확대된다.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은 올 1분기에 대상으로 20만원의 전기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정부는 4일 ‘2024 경제정책방향’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수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작년 하반기부터 반도체 등 수출을 앞세워 경기가 회복되고 있지만, 내수 소비는 여전히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세제·재정 인센티브를 앞세운 소상공인·취약계층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과 함께 소비·관광 부문을 활성화시켜 내수 부문으로 경기 회복의 온기를 확산시키겠다는 전략이다.○소상공인 응원 3대 패키지 준비우선 정부는 소상공인을 위한 이른바 ‘3대 패키지 전략’을 추진한다. 정부는 1분기 중에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을 대상으로 업체당 20만원씩 전기료 감면을 지원한다. 전체 예산은 2520억원이 소요된다. 상생금융과 재정 지원 등을 통해 2조3000억원 이상 규모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도 덜어준다. 은행권이 자체 마련한 2조원에 더해 정부가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환급 지원 비용으로 3000억원의 재정 지원을 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최근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현행 8000만원에서 상향하기로 했다. 간이과세는 영세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면제하고 간이영수증을 발행하도록 하는 제도다. 연 매출액이 80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규정해 세금계산서의 작성교부·제출, 신고·납부 등을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이 바뀌는 건 2021년 이후 3년 만이다. 당시 기획재정부는 간이과세자 기준을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올렸다. 기재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해 하반기부터 상향된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새 기준은 1억원 안팎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전통시장 소득공제율도 올 상반기에 한해 현행 40%에서 80%로 상향된다. 전통시장에서 주로 쓰이는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도 지금보다 5만개 이상 늘리고, 발행량도 지난해 4조원에서 올해 5조원으로 1조원 늘리기로 했다.○세제·재정 인센티브로 소비 살린다소비 활성화를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대폭 확대된다. 카드를 많이 쓰면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우선 내년도 신용카드 사용액이 올해의 105%를 초과하면 초과분의 10%에 대해 100만원 한도에서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카드 사용액이 올해 2000만원에서 내년 3100만원으로 늘어나면 105%(2100만원)를 초과하는 1000만원을 기준으로 10%(100만원)를 추가 공제해주는 방식이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도 소비 진작을 위해 도입한 신용카드 소비증가분의 소득공제 조치를 재도입하는 것이다.노후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개별소비세를 70% 한시 인하한다. 전기차는 업계의 가격 인하에 비례해 구매보조금을 추가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지급 수준은 지난해 9~12월 한시 시행한 최대 100만원의 보조금 추가 지급 조치를 감안해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대상 LED 조명 및 노후 냉·난방기 교체에 드는 지원예산도 두 배 가까이 늘어난다. 지난해 806억원이었던 관련 예산이 올해 1498억원까지 증액됐다. 정부는 해당 예산을 최대한 조기 집행하고, 필요시 추가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소비 활성화를 위해 내·외국인 대상 관광 활성화 방안도 추진된다. 우선 매년 6월에 연 1회 진행했던 ‘여행가는 달’을 2월과 6월 2회로 확대해 연초부터 관광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여행가는 달엔 연계 숙박 할인과 함께 KTX와 항공권 등 프로모션이 진행된다. 특히 숙박 할인을 지원하는 숙박쿠폰은 올해 9만장에서 45만으로 대폭 늘어난다.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중국 단체관광객 대상 비자 수수료 면제도 올해 연장된다. 면제 대상도 중국 1곳에서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인도, 캄보디아 등 6곳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올해 2000만명의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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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컨드홈·다주택자 규제 완화로 부동산 경기 부양 [2024 경제정책방향]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에서 두 번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해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조치는 내년 5월까지 1년 연장한다.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중심으로 올해 상반기 재정 집행률은 65%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건설·부동산 부문에 활력을 불어넣어 경기 회복 속도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세컨드홈 활성화정부가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주택 특례'를 적용해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세컨드 홈 활성화' 정책이 추진된다. 예컨대 서울에 집을 보유한 사람이 인구감소지역인 강원도 평창군에서 두 번째 주택을 취득하면 2주택자이지만,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세제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다.주택 특례가 적용되면 재산세의 경우 세율 0.05%포인트 인하,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혜택을 받는다. 종합부동산세는 기본공제 12억원이 적용되고, 고령자·장기보유자는 최대 80%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양도세는 12억원 이하까지 비과세 혜택을 준다. 현재 인구감소지역은 인천 강화·옹진군, 경기 가평·연천군 등을 비롯해 총 89곳이다.윤인대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인구감소지역의 생활 인구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라며 "세제 부담을 줄여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별장처럼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주택의 가액, 적용 지역 등 구체적인 요건은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건설 경기 활력정부는 올해 SOC 사업 예산을 작년(25조원)보다 1조400억원 많은 26조4000억원으로 책정했다. 이를 중심으로 역대 최고 수준의 상반기 재정 조기 집행률(65%)을 달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인허가 등 사전 절차를 조기 완료하고, 민자사업 보상금은 선 투입한다. 국가계약 기간을 단축하고 선금 지급을 확대하는 한시 특례도 작년 말 종료 예정이었는데 오는 6월까지 연장한다.공공 부문에서는 올해 60조원대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사상 최고 수준의 집행률(55%)을 달성한다는 목표다. 올해 신규 민자사업 발굴 목표는 작년(13조원)보다 증가한 13조7000억원 이상으로 잡았다. 또 이달부터 지역활성화투자펀드를 운용해 각 지자체의 대규모 프로젝트 발굴을 추진할 예정이다.건설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8년 만에 재도입되는 비수도권 개발부담금 100% 감면이 대표적이다. 학교 용지 부담금도 처음으로 50%를 감면한다. 올해 적용하기로 예정돼 있었던 민간 공동주택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는 내년으로 시행 시점을 미룬다. 다주택자 중과 배제 연장오는 5월까지로 예정돼 있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는 1년 연장된다. 지난 정부에서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을 팔면 양도세 기본세율(6~45%)에 20~30%포인트가 더해졌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조치가 발표되면서 조정지역 내의 집을 팔아도 기본세율만 부과되고 있다.개발제한구역과 농지, 산지 등 3대 입지규제도 개선한다. 비수도권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이 추진될 때 해제 요건을 완화한다. 소명 고위험지역에 자율규제혁신지구(가칭)을 도입하고, 일부 스마트팜 시설에 대해 농지 이용을 허용하는 등 기술변화 등을 고려한 농지 이용합리화를 추진한다. 국민 편익과 기업활동에 필요한 산지는 산림청과 논의해 산지 이용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실버타운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기재부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올해 상반기 중 서민과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는 실버타운 공급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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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성장률 '1%대 수렁' 벗어나지만…내수 부진에 일자리도 둔화 [2024 경제정책방향]

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2%로 제시했다. 1.4%의 성장률을 기록한 지난해 ‘저성장 수렁’에선 벗어나지만 경기가 확연히 좋아진다고 보기엔 부족한 수치다. 부진했던 수출이 되살아나지만 고물가·고금리 여파로 내수 경기가 얼어 붙으며 만만찮은 한 해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기획재정부는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작년 7월 2.4% 대비 0.2%포인트 낮춘 2.2%로 조정했다.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은 “수출은 예상 궤도 내에서 회복세를 타고 있지만 작년 하반기부터 소비가 예상보다 힘을 못 내고 있고 건설투자가 올해 ‘마이너스(감소)’로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2.2%의 성장률은 국내외 주요 기관이 최근 내놓은 전망과 비교하면 중간 수준이다. 한국은행은 2.1%를, 경제개발협력기구(OECD)는 2.3%를 제시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국제통화기금(IMF)은 기재부와 같이 우리 경제가 올해 2.2% 성장할 것이라 내다봤다. 몇몇 기관이 1%후반대 성장률을 예측하기도 했지만 대체로 2%초반에 수렴하는 분위기다.기재부는 한국의 성장 동력인 수출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반등하면서 경기 회복을 이끌 것으로 보고 있다. 수출은 8.5% 개선되는 반면 수입 증가율은 원자재 가격 안정화로 4.0%에 그치면서 수출에서 수입을 뺀 상품수지 흑자 폭이 지난해 310억달러에서 550억달러로 늘어날 것으로 관측했다. 해외 여행 증가로 서비스 수지는 50억달러 적자를 기록하지만, 전체 경상수지는 500억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년(310억달러)대비 60% 증가한다는 전망이다.하지만 고금리 여파로 내수가 둔화하면서 소비와 투자는 부진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측했다. 민간 소비는 지난해에 이어 1.8%의 낮은 성장률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됐다.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가 제기되는 건설 투자는 1.2% 감소할 것으로 봤다. 설비투자는 전년 대비 3.0% 늘긴 하지만, 2022년과 2023년 각각 0.9%, 0.2% 역성장한 것의 기저효과가 크다.취업자 증가 폭도 지난해 32만명에서 올해 23만명으로 줄어든다. 정부가 올해 늘리기로 한 노인 직접일자리만 14만7000개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민간이 주도로 만들어내는 일자리 수는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인플레이션은 크게 진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기재부는 2022년 5.1%로 고점을 찍고 지난해 3.6%로 떨어진 물가 상승률이 올해 2.6%로 추가 하락할 것으로 봤다. 물가상승률이 2%대로 떨어지는 것은 2021년(2.5%) 이후 3년 만이다. 하지만 이 역시 안정적인 대외 여건이 유지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기재부는 “국제 원자재 가격 안정으로 물가 상승률이 상당폭 둔화될 전망이나 상반기까진 3% 내외 수준이 지속될 것”이라며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 기상여건 등 불확실성은 여전히 있다”고 말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