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매경미디어그룹

입력2024.01.02 16:32 수정2024.01.02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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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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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지지자들 법원 곳곳 침입…핏자국도 나와

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격분해 서울서부지방법원을 습격한 지지자들이 판사실이 있는 7층까지 침입했다. 해당 층엔 핏자국까지 발견됐다.19일 뉴스1에 따르면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7층까지 진입했다. 서부지법 7층에는 판사실이 있다. 법원 7층에서는 누구의 것인지 알 수 없는 핏자국까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찰은 서부지법 현장 보존을 위해 외곽 경계를 서는 중이다.이날 오전 3시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서부지법 후문 담장을 넘어 들어가 건물 외벽을 파손하고 돌을 던져 창문을 깨부쉈다. 일부는 법원 건물 내부에 진입해 "내전이다", "판사 나와" 등 욕설을 내뱉었다. 또 법원 소화기를 분사하며, 내부 집기를 파손했다. 이날 오후 1시 30분 기준 서부지법 외벽은 곳곳이 뜯겨나갔고 창문 역시 깨진 채로 방치돼 있다.한편 오후 1시부터 서부지법 앞에서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 약 70명이 미신고 집회를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하던 남성 1명이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되지 않은 집회로 명백한 불법 집회"라고 말했다.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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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입'에 법원행정처장 "모든건 사법절차 내 해소돼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의 난입 사태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참담한 심정"이라며 "모든 건 헌법이 정한 사법 절차 내에서 해소돼야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이해해달라"고 말했다.천 처장은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법 현장 점검 뒤 기자들과 만나 "법원 내 기물 파손 등 현장 상황이 생각했던 것보다, TV로 본 것보다 열배 스무배 참혹하다"며 이같이 말했다.천 처장에 따르면 민원인이 오가는 법원 청사 1층뿐 아니라 5, 6층 등 판사와 법원 공무원이 일하는 위층까지도 피해가 확인됐다.천 처장은 "30년간 판사 생활을 하며 이런 상황은 예상할 수도 없었고 일어난 바도 없다.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 부정이자 형사상으로도 심각한 중범죄"라며 "비상계엄부터 탄핵에 이르기까지 여론이 많이 분열된 상황이지만 모든 건 사법 절차 내에서 해소돼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사법부는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들이 재판 업무를 통해 권리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오후부터 밤을 새워서라도 내일 업무가 정상적으로 진행 가능한지 확인 중"이라고 덧붙였다.판사 신변 위협에 대해서는 "판사들이 신변의 위협 없이 재판을 소신껏 독립적으로 할 수 있어야만 법치주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며 "판사 신변에 지장이 없도록 여러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부장판사 상황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접촉하고 있다"며 "현재까지는 건강 등에 이상이 없다"고 밝혔다.천 처장은 이번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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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법치주의 전면 부정한 심각한 중범죄"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9일 윤석열 대통령 극렬 지지자들의 난입 사태가 발생한 서울서부지법을 둘러본 뒤 "참담한 심정"이라며 "모든 건 헌법이 정한 사법 절차 내에서 해소돼야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이해해달라"고 말했다.천 처장은 이날 오전 배형원 차장 등과 서부지법 피해 현장을 점검한 뒤 기자들과 만나 "법원 내 기물 파손 등 현장 상황이 생각했던 것보다, TV로 본 것보다 열배 스무배 참혹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원인이 오가는 법원 청사 1층뿐 아니라 5, 6층 등 판사와 법원 공무원이 일하는 위층까지도 피해가 확인됐다고 천 처장은 전했다.그는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 부정이자 형사상으로도 심각한 중범죄"라며 "비상계엄부터 탄핵에 이르기까지 여론이 많이 분열된 상황이지만 모든 건 사법 절차 내에서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판사 신변 위협에 대해 천 처장은 "판사들이 신변의 위협 없이 재판을 소신껏 독립적으로 할 수 있어야만 법치주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며 "판사 신변에 지장이 없도록 여러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2시50분께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부장판사 상황을 묻는 말에는 "계속해서 접촉하고 있다"고 답했다.앞서 서부지법 인근에서 시위를 벌이던 윤 대통령 극렬 지지자들은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깨부수며 난입해 집기와 시설물을 파손했다. 법원행정처는 이날 새벽부터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온라인상 회의를 했고, 오전에 비상대책회의를 진행한 뒤 현장을 찾았다.검찰은 이번 난입 사태를 '불법 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