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시의회, 연말 인사권 행사 두고 작년 이어 또 갈등

시, 의회 자체 승진 인사에 "지원 중단" 통보…의회 "정당한 인사" 맞서

지난해 말 인사권 행사를 두고 힘겨루기를 한 경남 통영시와 시의회가 이번 연말에도 같은 내용으로 다시 갈등을 빚고 있다.

30일 통영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시의회에 통영시·시의회 인사 운영 업무협약 종료 통보 공문을 보냈다.

시의회가 시와 협의 없이 승진 인사를 자체적으로 추진해 업무 협약 목적과 취지를 잃었다는 게 공문을 보낸 이유다.

이 공문에는 협약 종료에 따라 인사 교류를 중단하고 교육훈련과 후생 복지를 비롯해 청사·물품 관리나 전산시스템도 의회가 자체 운영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앞서 양 기관은 2021년 12월 안정적인 인사 운영과 승진 기회 균형 유지 등을 위해 이러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지난해 1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기초의회 사무국 직원 인사권이 지자체장에서 의장으로 넘어갔지만, 예산과 직원이 부족한 기초의회가 인사권을 행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던 탓에 양 기관이 협약을 맺고 인사 교류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의회 사무국 직원의 보수 지급과 교육 훈련, 후생 복지 등을 통합 운영해왔다.

하지만 최근 시의회가 5급 1명과 8급 1명에 대한 자체 승진 인사를 단행하면서 이번 갈등이 다시 불거졌다.

두 기관은 지난해 12월에도 시의회가 자체 승진 인사를 추진하자 시가 업무협약 종료를 통보하는 등 마찰을 빚었다.

당시에는 정점식 지역구 국회의원 중재로 시장과 의장이 만나 인사 운영에 합의하면서 일단락됐다.

4급 사무국장 승진은 시장이, 이후 발생하는 5급 이하 인사권은 의장이 행사하는 방식이었다.

시는 이번 의회의 자체 승진 인사에 대해 인사 적체가 심한 상황에서 인원이 적은 시의회가 자체 인사를 내면 다수의 승진 기회가 줄어들고 인력 배치도 비효율적으로 된다는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시의회가 독립된 기관으로서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이라면 교육 훈련이나 물품 관리, 후생 복지 같은 것들도 자체적으로 해야 한다"며 "시의회 규모가 작은 점 등을 고려해 시가 이런 부분을 지원하고자 인사 운영 협약을 맺은 것인데 사전 협의도 없이 자체 승진을 단행한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시의회는 최근 5급 직원의 정년퇴직으로 결원이 생긴 상황에서 지난해 합의한 내용대로 정당하게 인사를 낸 것이라는 입장이다.

김미옥 의장은 "시의회는 결원 발생이 잦지 않아 승진 인사가 더욱 어렵다.

의회 수장으로서 직원들을 챙기고 보호하는 것도 중요한 제 역할"이라며 "규모가 작은 시의회 조직 구조상 교육이나 물품 관리 등을 할 수 없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시가 이를 무기로 압박하는 것은 두 기관의 품격과 통영 위상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혀 시와 의회의 힘겨루기가 어떻게 정리될지 주목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