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토분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정부 방침에 반해 한반도 지도 11번 등장하지만, 독도 표기는 전혀 없어 尹 "결코 있어선 안 될 일" 질책에 국방부 즉각 회수 조치
국방부가 최근 발간한 장병 정신교육 교재에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를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 쿠릴열도(일본명 지시마<千島>열도)와 함께 영토분쟁이 진행 중인 지역으로 기술해 파문이 일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크게 질책하고 즉각 시정 등 엄중히 조치할 것을 지시하자, 국방부는 일선 부대에 배포된 해당 교재를 전량 회수하겠다고 발표했다.
◇ 독도·센카쿠·쿠릴열도 분쟁지로 동일시 국방부가 최근 일선 부대에 배포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는 "한반도 주변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이들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해외로 투사하거나,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쿠릴열도, 독도 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기술했다.
독도를 센카쿠, 쿠릴열도와 동일시하면서 영토분쟁이 진행 중인 지역으로 기술한 것은 독도와 관련한 영토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에 반한다.
외교부는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의 해당 기술에 대한 연합뉴스 문의에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라며 "독도에 대한 영토 분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2021년 6월 일본 자위대가 자신들의 외국어 홍보 영상에서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표기하자 외교 채널을 통해 일본에 유감과 항의의 뜻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도 일본이 작년 12월에 개정한 '국가안보전략'(NSS)을 통해 독도 영유권을 강화하자, 한국 주재 국방무관 격인 해상자위대 방위주재관을 초치해 "독도에는 영유권 분쟁이 존재하지 않다"고 항의한 바 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 등장하는 독도 관련 기술이 정부 방침에 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그 기술을 보면 주어가 '이들 국가'(한반도 주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라며 "주변 국가들이 영토에 대해 여러 주장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우리나라가 독도를 영토분쟁(지역)으로 인식한다는 기술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소개한 것뿐이라는 식의 해명이었지만, 장병 정신교육 자료에 일본의 부당한 주장을 게재한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 尹대통령 강하게 질책…국방부 "전량 회수하고 감사 조치" 윤 대통령은 우리 영토인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기술한 국방부를 질책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국방부가 최근 발간한 장병 정신교육 자료에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인 것처럼 기술한 것을 보고 받고,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크게 질책하고 즉각 시정 등 엄중히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연말연시를 맞아 중부전선에 있는 경기 연천군 군 부대를 방문, 군사 대비 태세를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했다.
윤 대통령의 질책에 국방부는 태도를 바꿔 즉각 시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국방부는 입장문을 통해 "장병 정신전력 강화를 위해 5년 만에 정신전력 기본교재를 발간, 배포했다"며 "기술된 내용 중 독도영토 분쟁 문제, 독도 미표기 등 중요한 표현상의 문제점이 식별되어 이를 전량 회수하고, 집필 과정에 있었던 문제점들은 감사 조치 등을 통해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교재를 준비하는 과정에 치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빠른 시일 내에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한 교재를 보완해서 장병들이 올바르고 확고한 정신무장을 갖추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5년 만에 새로 집필한 '장병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를 이달 말까지 전국 모든 부대에 배포할 계획이었다.
◇ 한반도 지도에 독도 표시 전혀 없어 국방부가 개정 발간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속 다수의 한반도 지도에 독도가 전혀 표시돼 있지 않은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연합뉴스가 확인한 결과, 새 장병 정신교육 교재에는 한반도 지도가 11번 등장하는데 독도를 표기한 지도는 하나도 없다.
5년 전 발간된 교재에는 한반도 지도 자체가 등장하지 않았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도 보도자료를 내고, 새로 발간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서 역사를 기술한 부분의 지도에 울릉도와 독도를 전혀 표기하지 않거나, 울릉도만 표시하고 독도는 표기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방부가 독도 미표기에 대해서도 "중요한 문제점"이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시정조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일관계를 기술한 부분에선 5년 전 문재인 정부 때 발간한 교재에는 있던 한일 역사 문제 관련 기술이 삭제됐다.
과거 교재는 한일관계와 관련해 "영토문제와 역사 요인으로 불편한 한일관계가 한미일 협력관계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기술했다.
새 교재는 "미국, 일본을 비롯한 인류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국가들과 연대와 협력을 더욱 긴밀히 다져야 한다", "일본과는 신뢰 회복을 토대로 공동의 이익과 가치에 부합하는 미래협력과 동반자적 관계 발전을 목표로 삼고 있다" 등의 기술로 한일 협력을 강조했다.
새 교재는 이와 함께 이승만 전 대통령을 "혜안과 정치적 결단으로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은 지도자"로 '공'(功)만 부각한 묘사로 논란이 됐다.
이 전 대통령은 독립운동에 헌신하고 한반도 공산화를 저지한 공이 있지만, 6·25전쟁 중 한강 인도교 폭파와 3·15 부정선거, 사사오입 개헌 등 과(過)도 적지 않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며느리인 라라 트럼프가 이달 말부터 보수성향 방송인 폭스뉴스의 주말 프로그램 진행을 맡는다.5일(현지시간) 폭스뉴스에 따르면 라라는 오는 22일 처음 방송되는 '마이 뷰 위드 라라 트럼프'(My View with Lara Trump)의 진행을 맡는다. 이 프로그램은 매주 토요일 황금시간대인 오후 9∼10시에 방송된다.트럼프 대통령의 차남 에릭과 2014년 결혼한 라라는 TV 프로듀서 출신으로 2016년 대선 때부터 시아버지의 대권 도전 지원에 나섰다.지난해 3월 공화당 전국위원회 공동의장을 맡았고 그해 11·5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성공에 크게 기여했다.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승리 이후 플로리다주를 대표하는 연방 상원의원이던 마코 루비오가 국무장관에 지명되자 그 자리 승계를 노리기도 했지만 지난해 12월21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도전 포기 의사를 밝혔다.라라는 "내년 1월에 (여러분들과) 기쁘게 공유할 큰 발표를 할 예정이니 주목해달라"고 적었다.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공항의 활주로에서 5일(현지시간) 일본항공과 델타항공 여객기가 충돌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기체 끝부분이 맞닿으면서 다행히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미 연방항공청(FAA)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17분께 시애틀-타코마 국제공항에서 활주로를 이동하던 일본항공 보잉 787-9 드림라이너의 한쪽 주 날개가 이륙을 위해 대기 중이던 델타항공 보잉 737-800기의 꼬리날개를 쳤다.이날 도쿄에서 출발한 보잉 787-9 드림라이너는 시애틀-타코마 국제공항에 착륙한 후 활주로를 이동 중이었다. 보잉 737-800은 푸에르토리코로 출발 전 기체 결빙을 제거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었다.당국은 이날 충돌로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델타항공 여객기에는 142명의 승객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일본항공 여객기의 승객 수는 알려지지 않았다.델타항공 측은 "기체 외부에 생긴 얼음 제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다른 항공기의 날개 끝이 꼬리와 접촉했다"며 "승무원이나 승객의 부상은 없었다"고 전했다.델타항공 승객인 제이슨 챈은 "충돌이 발생했을 때 비행기가 앞뒤로 흔들렸다"며 "얼마 지나지 않아 비행기의 꼬리가 부딪혔다고 기장이 발표했다"고 말했다.이날 사고로 일부 항공편 운항은 지연됐다.앞서 미국에선 지난달 29일 수도 워싱턴 DC에서 여객기와 헬기가 공중에서 충돌한 뒤 추락하는 사고로 탑승자 67명 전원이 사망하고 이틀 뒤엔 필라델피아에서도 소형 항공기가 추락해 탑승자 전원을 포함해 7명이 숨졌다.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미국 정부 운영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견제하려는 움직임이 미 연방의회에서 일고 있다.5일(현지시간) 정치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마크 포칸(민주·워싱턴) 하원의원은 이날 머스크와 같은 '특수직 공무원'이 연방정부 계약을 수주하는 것을 금지하는 이른바 '일론 머스크 법안'을 발의했다. 특수직 공무원도 연방의회 의원이나 다른 연방정부 공무원처럼 연방정부 계약을 따내지 못하게 한다는 취지다. 앞서 백악관은 머스크에 대한 논란이 일자 그가 특수직 공무원이라고 설명했다.포칸 의원은 "특수직이든 아니든 어떤 정부 직원도 정부가 거래하는 대상과 관련해 금전적 이해관계가 있으면 안 된다"며 "200억달러가 넘는 정부 계약을 따낸 머스크가 자신의 업무와 관련해 절대 객관적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머스크는 지난 대선 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최소 3700억원의 선거자금을 기부했으며, 현재 트럼프 행정부에서 자문기구인 정부효율부(DOGE)를 이끌고 있다.머스크는 관료주의와 낭비성 지출을 없앤다는 명목으로 재무부가 보관하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열람하는 등 정부 운영에 광범위하게 개입하고 있어 월권 논란이 일고 있다.특히 머스크는 본인 기업인 스페이스X와 스타링크 등을 통해 연방정부와 거래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해충돌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민주당은 머스크를 필두로 트럼프 행정부의 대대적인 정부 조직·운영 개편에 저항하고 있다.상원의 재무부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엘리자베스 워런(민주·매사추세츠) 의원과 론 와이든(민주·오리건) 의원은 전날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