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공장 끼임사고 재발 없게…혼합기·파쇄기 등 안전검사 확대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안전기준 합리화"

SPC 계열 SPL과 샤니 공장에서 잇따라 발생한 끼임 사망사고와 같은 재해를 막기 위해 혼합기와 파쇄기 등이 안전검사 대상에 포함된다.

고용노동부는 식품제조업체의 반복적인 사망사고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내용 등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우선 식품 혼합기 끼임 사고 예방을 위해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는 사용단계에서 안전성 확보가 가능하도록 안전검사 대상에 포함했다.

이들 기계는 현재 자율안전확인 대상으로만 규정돼 있다.

또 불가피하게 기계의 덮개를 열고 작업해야 하는 경우 덮개를 열기 전에 기계의 운전을 멈추고, 근로자 신체 일부가 위험 한계에 들어가면 기계를 자동으로 멈추게 하는 등의 안전기준을 마련했다.

지난해 10월 SPL 공장에서는 소스 혼합기의 덮개를 연 채 작업하다가 근로자가 끼여 숨진 바 있다.

지난 8월 샤니 공장에서 분할기와 볼 리프트(밀가루 반죽 등의 내용물이 담긴 용기를 들어 올려 부어주는 기계)에 끼여 근로자가 숨진 것과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해서 볼 리프트에 비상정지장치를 필수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또 볼 리프트 작동 중에 근로자가 다가가 발생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고정식 가드 또는 울타리, 센서 등 감응형 방호장치 등의 안전조치를 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엔 현장과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해 각종 안전관리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석유화학공장 안전밸브 작동검사 주기를 1∼4년에서 2∼4년으로 바꾸고, 배달종사자 안전모 규정은 이륜차와 자전거를 구분해 규정했다.

작업발판·추락방호망 설치가 곤란할 경우 높이 3.5m 이하에서 제한적으로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할 수 있게 기준을 마련하고, 최근 증가하는 소음성 난청을 예방하기 위한 종합계획인 '청력보존프로그램'은 소음작업(85dB)을 하는 모든 사업장에 실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른 안전기준 합리화의 일환으로, 93개의 개선 과제 중 올해 41개 과제를 개선 완료하고 이번 개정안에 40개 과제가 추가로 담겼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