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의협에 "의대생 증원 반대 근거 달라" 공개질의

"의사들 근무여건 개선해야 한다면서 증원 반대, 앞뒤 맞지 않아"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정부, 일방적 정책 강행…저지하겠다"

보건의료노조는 26일 대한의사협회(의협)에 의대 입학정원 증원과 관련해 공개 질의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질의서에서 "전공의 모집정원이 3천500명인데, 의대 정원은 3천58명으로 묶여 있다"며 "의대 정원을 늘리지 않으면 전공의 부족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데, 의협은 계속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고 주장하겠는가"라고 물었다.

이어 "의협이 의사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면서 의사 수를 늘리는 데 반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 아닌가"라며 "의사들이 부족해 근무 여건이 나빠지고, 이 때문에 전문의 자격증을 포기한 일반의가 늘고, 그래서 필수의료 의사가 부족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게 현장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의협은 필수의료 과목 공백을 해소하는 것이 우선이라면서도 지역·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대 설립에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은 의협이 합의하지 않으면 추진할 수 없는 의협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는 건가"라고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1천명 이상의 대폭적인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국책기관과 전문 연구자들의 통계와 연구 결과를 모조리 부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면서 이달 29일까지 답변해줄 것을 촉구했다.

노조는 "의대 정원 확대는 의사 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핵심 정책 수단"이라며 "정원 확대 반대는 필수·지역·공공의료 붕괴 위기를 방치하는 것이고, 환자와 국민의 극심한 피해와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의대 정원 확대는 의협과 합의를 통해 추진해야 한다면서, 이를 강행하면 정부가 의협과의 기존 합의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이날도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가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의사 수를 증원하는 데 의사와 합의할 이유는 없다'라고 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의 발언을 "망언"이라고 규탄했다.

박 차관은 이달 22일 기자들과 만나 "의사들과 합의할 이유는 없지만, 모든 정책은 당사자들의 수용성이 있을 때 현장에 뿌리를 내릴 수 있기 때문에 대화를 통해 최대한 공감대를 넓혀 나가겠다"고 말한 바 있다.

협의회는 "정부의 일방적이고 불합리한 정책 강행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