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협의 등 사전절차 조건…청년기본소득은 성남 이어 의정부 미편성
지역화폐·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예산도 통과…법정 처리시한은 또 넘겨

경기도의회는 21일 정례회 마지막(5차) 본회의를 열어 36조1천210억원 규모의 내년도 경기도 본예산안을 의결했다.

경기도 내년 예산 36조 확정…기회소득 등 김동연 역점사업 탄력(종합)
도가 제출한 36조1천345억원보다 135억원 줄어들었지만, 올해 본예산 33조8천104억원에 비해서는 2조3천106억원(6.9%) 늘어난 규모다.

도의회는 김동연 지사의 역점사업으로 내년에 시행하는 체육인 기회소득(58억원), 농어민 기회소득(80억원), 기후행동 기회소득 (30억원), 누구나 돌봄(90억원), 가족돌봄수당(65억원) 등의 경우 모두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올해부터 도입한 예술인 기회소득(104억원), 장애인 기회소득(100억원)도 예산이 증액돼 사업 대상과 규모를 확대한다.

기회소득을 포함해 조례 제정, 보건복지부 협의 등 사전절차를 거치지 않은 22개 역점 사업은 절차를 마친 뒤 추진하도록 부대의견을 달았다.

지역화폐 발행 지원(954억원), 경기 RE100(1천81억원),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1천70억원) 등도 원안대로 의결하거나 소폭 증액했다.

신규 편성된 'The 경기패스'(23억원)는 13억원으로 감액했지만, 부족분은 추경에서 마련토록 했다.

청년기본소득의 경우 974억원에서 935억원으로 줄었는데 성남시에 이어 의정부시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내년도 사업에 불참하기 때문이다.

예결위는 또 21조9천939억원 규모의 내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635억원 증액해 의결했다.

고교 숙박형체험학습비(650억원) 등 129건을 증액했고, 그린스마트 스쿨(369억원) 등 32건은 감액했다.

김동연 지사는 "내년에는 혹독한 경제 한파를 이겨내고 더 살기 좋은 경기도 만들기 위해 여야가 합심하고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도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한다"며 "의결한 소중한 예산이 어려움을 겪는 도민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신속하고 고르게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염종현 도의회 의장은 "새해 예산안이 도민 삶의 현장에 고루 투입되어 재정 효과가 빛을 발하도록 뒷받침해 달라"며 "경제와 민생 안정이 시급한 상황에서 재정이 지지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 모두 비상한 관심과 각오로 함께 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여야 동수로 출범한 제11대 도의회(현재는 국민의힘 78명, 더불어민주당 77명)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 16일)을 지키지는 못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