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심도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후임 임명처분 효력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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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행정6-2부(위광하 홍성욱 황의동 부장판사)는 20일 권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서 방통위의 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의 처분 효력은 권 이사장이 제기한 본안 소송의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됐다.
권 이사장은 방통위가 지난 8월 자신을 해임한 뒤 후임자를 임명하자 각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이 지난 9월 해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권 이사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했다.
방통위의 항고도 기각돼 현재 대법원에서 재항고심이 진행 중이다.
'후임자 임명처분'에 대한 권 이사장의 집행정지 신청 역시 지난 9월 법원에서 인용됐다.
방통위는 즉시 항고했으나 마찬가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두 사건의 본안 소송은 아직 1심이 진행 중이다.
권 이사장과 비슷한 시기 해임된 김기중 방문진 이사 역시 방통위를 상대로 처분 효력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해 지난달 인용 결정을 받았다.
현재 항고심이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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