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분쟁조정위 신규 위원에 양진영 변호사 등 6명 위촉

입력2023.12.18 13:46 수정2023.12.18 13:46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8일 개인정보 침해 피해 권리구제 기관인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6명을 신규 위촉했다.

새로 위촉된 위원은 양진영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 염용표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우지숙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이해원 목포대 법학과 교수,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최재웅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다.

이들은 개인정보 등 데이터 관련 분야와 피해구제 분야 전문가들이다.

분쟁조정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40조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의 권리구제를 위해 학계와 법조계, 시민사회·소비자·사업자 단체 등 분야별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된 기관이다.

분쟁조정위의 결정은 당사자가 수락할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

분쟁조정신청건수는 2020년 431건, 2021년 870건, 2022년 960건, 올해 12월 11일 기준 828건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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