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분쟁조정위 신규 위원에 양진영 변호사 등 6명 위촉
새로 위촉된 위원은 양진영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 염용표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우지숙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이해원 목포대 법학과 교수,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최재웅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다.
이들은 개인정보 등 데이터 관련 분야와 피해구제 분야 전문가들이다.
분쟁조정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40조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의 권리구제를 위해 학계와 법조계, 시민사회·소비자·사업자 단체 등 분야별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된 기관이다.
분쟁조정위의 결정은 당사자가 수락할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
분쟁조정신청건수는 2020년 431건, 2021년 870건, 2022년 960건, 올해 12월 11일 기준 828건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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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버스 앞좌석에 두발 걸친 '민폐 승객'…"다리로 춤춰"
고속버스에서 앞좌석 머리 받침대에 두 발을 올리고 가는 승객의 사진이 공개돼 네티즌의 공분을 샀다. 3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역대급 빌런이 제 버스에 탑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새벽에 고속버스터미널을 출발해 이날 오전 10시께 동대구 터미널에 도착했다고 설명했다.A씨는 "고속도로 달리는 내내 실내 거울에 비치는 승객의 다리가 신경 쓰였다. 한쪽 다리를 쭉 뻗은 상태에서 옆으로 왔다 갔다 하며 (다리로) 춤을 췄다"라고 전언했다.A씨에 따르면 해당 승객의 앞자리는 비어 있었지만 두 칸 앞에는 다른 승객이 탑승했다. 사진을 살펴보면 하얀 양말을 신은 승객은 두 발을 머리 받침대에 올려놓고 있다. A씨는 "20대 젊은 청년이었다"며 "고속버스에서 앞 의자에 다리 올리는 습관은 버렸으면 좋겠다"고 글을 마쳤다. 이 사진을 접한 네티즌은 "요가하는 건가", "사람이 없어도 하면 안 되는 행동", "가정교육 독학한 듯"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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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서 80대 여성 '흉기 습격'…범인은 '촉법소년'
서울 동대문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80대 여성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동대문경찰서는 30일 오후 4시 15분쯤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A 군을 임의동행해 조사 중이다.A 군은 이날 낮 12시 55분쯤 동대문구 용두동 아파트 단지에서 80대 여성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 군은 형사 미성년자로 만 14세 미만이어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형법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A 군은 지나가다 흉기로 피해자의 목뒤를 찌른 것으로 전해졌다.피해자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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