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북동산지에 한파주의보…영주에 한파경보 해제
한파주의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이틀 이상 -12도를 밑돌거나 급격히 기온이 떨어져 큰 피해가 예상될 때 내려진다.
영주에는 한파경보가 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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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보명 │ 지역 │ 발효시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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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파 │ 경북북동산지 │ 18일 10:00 │
│ 주의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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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조 │포항ㆍ경주ㆍ울진ㆍ영│ 18일 10:00 │
│ 주의보 │ 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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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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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북한 도발 대응 24시간 상황실 '초동대응반' 설치
서울시는 북한의 대남 전단 및 오물 살포 풍선 등의 추가적인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서울시 초동대응반’을 설치했다고 2일 밝혔다. 대응반은 수도방위사령부, 서울경찰청, 서울소방재난본부와 함께 시민 보호 작업을 돕는다.시는 24시간 상황실을 구축하고 실시간으로 상황 파악 및 대응에 나섰다는 설명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9시부터 이날 오전 6시까지 서울 전역에서 36개의 풍선과 대남 전단 및 오물 쓰레기 신고를 접수했다. 시는 주민 신고 접수 건에 대해서는 경찰이 출동해 현장 출입을 통제하고, 군 등과 공조해 낙하물 수거를 모두 끝마쳤다고 전했다.이날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이 전날인 1일 오후 8시부터 오물 풍선을 띄우기 시작했고, 이날 오전까지 약 600개를 서울·경기 지역 등에서 식별했다. 지난 5월 28일~29일 오물 풍선 260여 개를 뿌린 데 이어 사흘 만에 재개한 것이다.합참은 이번 오물 풍선에도 지난번과 유사하게 담배꽁초, 폐지, 비닐 등이 들어있다고 밝혔다.김명오 서울시 비상기획관은 “북한 대남 전단 및 오염물 풍선을 발견하면 군·경찰, 시 등에 신속하게 신고할 것을 당부드린다”며 “안전을 위해 접촉은 자제해 달라”고 말했다.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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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관공서 시정명령 이행 안 하고 버티면 여러 번 처벌 가능"
관할 관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버틴다면 한번 처벌했어도 추가로 기소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9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면소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15년 10월 B씨가 소유한 경남 김해시 개발제한구역 토지에 시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축사와 휴게실, 화장실 등 불법건축물을 지었다. 김해시청은 2017년 10월 무허가 건물에 대해 원상 복구하라는 명령을 내렸으나 이행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항소와 상고를 제기했으나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다.이후 김해시청은 2019년 11월 건축물을 원상복구하라는 처분과 관련해 통지를 하고, 2020년 6월 시정명령을 내렸다. A씨와 B씨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2020년 12월 시정명령 이행촉구 통보를 했으나 상황이 달라지지 않자 다시 소송을 걸었다.1심은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A씨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B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같은 사안으로 유죄를 받은 사안이라며 면소를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326조 1호는 확정 판결이 있는 사건과 동일 사건에 대해 공소 제기가 있는 경우 면소를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종전 형사 사건 확정 판결의 범죄 사실은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 있어서 동일하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확정 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했다.대법원은 김해시청이 내린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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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로 20만장 회수…동행복권, 대표 검찰 송치에 "억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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