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난임부부 지원 늘린다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도 확대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여성·아동 건강지원 대책 당정협의회’ 이후 한 브리핑에서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치료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불가피한 시술 실패와 중단에 대한 기준도 함께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유 의장은 이날 회의 앞머리 발언에서도 “가임기 여성에 대한 국가 지원 확대는 더 이상 선택 사항이 될 수 없다”며 “무엇보다 아이 갖기를 원해도 어려움을 겪는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여성의 생애주기별 건강 지원을 위해 유방암 및 골다공증 보험지원도 확대된다. 유 의장은 “(유방암) 표적항암제 신약 급여 등재와 관련해 내년 1월까지 급여 적정성 평가를 완료하고 급여화도 조속히 진행하기로 했다”며 “여당은 골다공증 치료제는 급여기간 확대 및 골절고위험군에 대한 급여 범위 확대를 요구했고 정부는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아동 건강지원 대책으로는 야간과 휴일에 소아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의료기관인 ‘달빛어린이병원’을 늘리기로 했다. 당정은 행정·재정적 지원을 위해 응급의료관리법을 개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소아1형 당뇨(췌도부전증) 정밀 인슐린 펌프 사용 기준액도 상향된다. 유 의장은 “고성능 인슐린 자동주입기의 경우 현행 381만원에서 50만원 정도로 경감될 것”이라며 “소아1형 당뇨 관련 교육 상담 횟수도 연 8회에서 11회로 확대해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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