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 법관 10명도 선정…실명은 비공개
부산변호사 평가에서 김문관 부산고법 부장판사 6년째 우수
부산변호사회는 올해 부산지역 각급 법원의 법관들을 평가한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이는 부산변호사회 회원 545명이 참여해 20회 이상의 유효 평가를 받은 법관 100명에 대한 결과다.

상위 10명의 평균 점수는 90.1점이고 최고점수는 91.15점이었다.

상위 평가 법관 1인당 평가 건수는 44.1건이었다.

상위 평가 법관 10명은 법원별로 부산고법 김문관·김민기, 부산지법 김태우·반효림·사경화·이준범·장기석, 동부지원 김주영·이윤규, 서부지원 차승우 판사 등이다.

이중 부산고법의 김문관 부장판사는 6년 연속 상위에 올랐다.

김 부장판사 등은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의 주장을 충분히 경청해 줬다", "품위 있는 언행으로 관계인을 친절하게 대했다", "불필요한 예단을 드러내지 않았다" 등의 평가를 받았다.

변호사회는 평균 점수 80.42점 미만인 하위 평가 법관 10명도 선정했다.

그러나 그 실명을 공개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통지해 본인들이 결과를 알 수 있도록 했다.

법원별로는 부산지법 5명, 동부지원 2명, 서부지원 3명이었다.

하위 평가 법관들에게는 "구체적인 실체관계에 대한 설명조차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민사 관련 사안이 연결돼 있음에도 판결문에 대해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 등의 의견이 나왔다.

변호사회 관계자는 "올해 법관평가 결과를 대법원장 및 소속 법원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에게 각각 송부했다"며 "하위 평가 법관들에 대해서는 전국지방변호사회가 그 결과를 공유해 타지역으로 전출을 가더라도 집중적인 관찰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