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데이트앱 통해 알게 된 성소수자에 돈 뜯은 30대남의 최후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데이트앱 통해 알게 된 성소수자에 돈 뜯은 30대남의 최후
    데이트 앱을 통해 알게 된 성소수자를 속여 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사기와 공갈 혐의로 기소된 A(30)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월 12일께 성소수자 데이트 앱을 통해 알게 된 B씨에게 전화해 "어떤 남성이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동영상을 전송해줬는데, 가해자가 너 같다. 가해자가 신고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해 B씨에게서 이튿날 10만원을 송금받았다.

    실제로는 B씨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남성은 존재하지 않았다.

    A씨는 같은 달 30일까지 48차례에 걸쳐 B씨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2천40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만큼 숙식비 등 소요 경비를 지원해달라며 B씨 가족의 신용카드로 410만원을 결제하게 하고, B씨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사건 관련 반성문을 올리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해 금전을 갈취해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이 피해금을 갚았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시형기자 jsh1990@wowtv.co.kr

    ADVERTISEMENT

    1. 1

      리터당 850원 올려 인상폭 전국 1위한 알뜰주유소, 석유공사 사과

      한국석유공사가 관리하는 한 알뜰주유소가 하루 만에 경윳값을 606원 올린 가운데, 공사가 이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다.손주석 석유공사 사장은 11일 사과문을 통해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덜고 국내 석유제품 시장의 가격 안정을 뒷받침하는 데 앞장서야 할 알뜰주유소에서 단기간 급격히 판매가격을 인상한 사례가 일부 발생해 국민 여러분께 실망과 불편을 끼쳐드렸다. 공사 사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손 사장은 중동 전쟁 이후 국제유가 상승과 생활물가 부담으로 고통받는 국민을 위해 알뜰주유소 공급가를 추가 인하해 일반 주유소보다 리터(L)당 60원 이상 저렴하게 공급해 왔지만, 일부 자영 알뜰주유소에서 일탈 행위가 발생했다고 밝혔다.앞서 경기 광주시 한 알뜰주유소는 지난 5일 경유 가격을 전날보다 606원 올려 전국 인상 폭 1위를 기록했다. 해당 주유소는 중동 전쟁 이후 닷새 동안 리터당 약 850원을 인상해 전국 최고 상승 폭을 기록했다. 기름값 상승으로 국민 부담을 완화해야 할 알뜰주유소가 기습적으로 폭리를 취하려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석유공사는 "일일 가격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해당 사실을 곧바로 인지하고 계도 조치했다"라며 "현재 해당 주유소는 다시 604원을 인하해 지역 평균보다 저렴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석유공사는 재발 방지를 위해 관리 체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우선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가 판매할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한다. 계약이 해지된 주유소는 알뜰주유소 사업에 다시 참여하지 못하도록 영구 재진입 제한도

    2. 2

      MBC '바이든 날리면' 보도…법원, 과징금 3000만원 취소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바이든·날리면’ 자막 보도와 관련해 MBC에 부과된 3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양순주)는 MBC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옛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과징금 처분의 발단은 2022년 9월 윤 전 대통령의 미국 뉴욕 방문 발언이다. MBC는 당시 발언에 ‘(미국)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자막을 달아 보도했다. 대통령실은 “안 해주고 날리면은”이라고 말한 것이며 미국 의회가 아니라 한국 국회를 지칭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후 방통위는 객관성 조항 위반을 이유로 법정 제재 최고 수위인 과징금 3000만원 부과를 의결하고 이를 확정했다.MBC는 보도가 사실에 부합한다며 즉각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100여 개 언론사가 같은 취지로 보도한 점, 외교적 부담을 이유로 보도 자제를 요청해 미국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인식할 만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해당 보도를 둘러싼 외교부와의 정정보도 청구 소송은 지난해 9월 외교부가 소를 취하해 종결됐다. 1심은 정정보도를 판결했으나 2심 재판부는 논란이 된 발언에 대해 “감정 결과 ‘판독 불가’ 의견이 제시됐다”며 “외교부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해당 부분 단어가 ‘날리면’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정희원 기자

    3. 3

      월 300만원에 식품도 지원됐는데…20개월 딸은 왜 영양결핍 사망?

      최근 영양결핍으로 숨진 생후 20개월 여아의 가정이 매달 300만원 이상의 정부 수당과 주기적인 푸드뱅크 식료품 지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11일 연합뉴스는 인천시 남동구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숨진 채 발견된 A양 가정이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월평균 300만원이 넘는 공적 지원을 받았다고 보도했다.기초생활수급자이자 한부모 가구로 분류돼 지원받은 생계급여와 아동수당 등이 이 금액에 포함됐다.A양과 그의 언니를 홀로 키우던 20대 친모 B씨는 취약계층에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푸드뱅크'를 통해서도 매달 식재료, 음료수, 도넛, 캔디, 모자 등을 가져간 것으로 파악됐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보도에 따르면 B씨가 푸드뱅크를 이용한 마지막 날은 A양이 숨진 채 발견되기 불과 한 달 전인 지난달 11일이었다.생계급여와 아동수당, 푸드뱅크 등 여러 공적 지원이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A양은 발견 당시 심한 영양결핍 상태였고, 지난 6일 A양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영양결핍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A양 가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방문 상담은 지난해 2월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진행됐고, 이후로는 유선과 온라인, 행정복지센터 내방으로 이뤄졌다.관할 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평소 푸드마켓을 주기적으로 찾았고 방문과 유선 상담이 이뤄지는 등 위기 징후가 없어 사례 관리 대상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2월 방문 상담 당시에도 아이에게서 별다른 특이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한편, A양은 지난달 20일 어린이집 오리엔테이션에 엄마 B씨와 함께 참석했고, B씨는 딸이 숨지기 일주일 전인 지난달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