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기봉 변호사,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 됐다
외교부에 따르면 백 변호사는 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ICC에 관한 로마규정’ 제22차 당사국총회를 계기로 진행된 2024~2033년 임기의 재판관 선거에서 당선됐다.
9년 임기의 ICC 재판관은 모두 18명으로 구성된다. 백 변호사는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한 뒤 1989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검사로 근무했다.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에서 파견근무를 하기도 했다. 2014년부터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기업형사 분야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ICC는 집단학살, 전쟁범죄 등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처벌하는 최초의 상설 국제재판소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두고 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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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ICC) 재판관에 백기봉 김앤장 변호사(59·사법연수원 21기)가 당선됐다. 한국인으로는 세 번째로 검사 출신 법조인이 선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22차 ICC 당사국총회 계기에 실시된 선거에서 백 변호사가 당선됐다. 이번 선거에서는 6개 공석을 두고 총 13개국의 후보자가 경합을 벌였다. 백 변호사는 123개국 당사국 출석 중 유효 투표수(123표)의 3분의2인 82표 이상에 해당하는 83표를 받아 당선됐다.ICC 재판관은 총 18명으로 임기는 총 9년이다. 3년마다 당사국총회에서 재판관 6명을 선출한다. 우리나라는 ICC 설립 이래 4회 연속 재판관을 진출시키게 됐다. 송상헌 재판관이 2003~2006년 임기, 2006~2015년 임기 재판관에, 정창호 재판관이 2015~2024년 임기 재판관에 당선됐다. 백 변호사의 임기는 2024~2033년이다.백 변호사는 서울 휘문고등학교를 졸업했다. 서울대 사법학과, 미국 컬럼비아대 법학 석사를 졸업하고 한양대에서 ICC 증거법 등에 관한 연구로 국제법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2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임관해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외신 대변인을 지냈고 2014년부터 김앤장에서 변호사로 근무했다.백 변호사는 검사 재직 기간 유엔마약범죄사무소 본부, 아태지부에 파견돼 국제 범죄, 테러 및 부패 방지 문제에 대한 국제협력에 기여했다. ICC 재판관 후보의 자질을 검증하는 재판관 후보자 자문위원회에서 가장 높은 등급인 ‘매우 우수’(highly qualified) 평가를 받았다. 이번 선거에서 13명의 입후보자 중 ‘매우 우수’ 등급을 받은 후보자는 5명뿐이다.ICC는 집단학살, 전쟁범죄 등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처벌하는 최초의 상설 국제재판소다. 2003년 설립돼 20년간 국제형사정의 재판소로서 역할을 해왔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두고 있다. 한국을 비롯해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전 세계 123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해 있다. 전쟁범죄, 침략범죄, 인도에 반한 죄를 범한 개인을 기소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유엔 안보리 회부, 로마규정 당사국 회부와 소추관 독자 수사 개시가 가능하다.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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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대구달서병 출마 선언…"현역 김용판 경쟁상대 아냐"
"정치혁신 통해 대구혁신…2028년 대구시청 신청사 완성" 권영진 전 대구시장이 7일 내년 총선 대구 달서병 지역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권 전 시장은 이날 수성구 한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치혁신을 통해 대구혁신을 완수하겠다"며 이 같은 뜻을 밝혔다. 그는 정치혁신을 위해 지방을 살리는 정치에 매진하고, 비전·존재감·협업 없는 TK(대구·경북) 정치에 새바람을 불어넣는 구심점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달서병 출마 이유에 대해 "지리적으로 대구의 한가운데이고 제 임기 중에 (결정된) 대구시청 신청사 예정지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권 전 시장은 달서병 현역 의원인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에 대해서는 "제 경쟁 상대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정치인의 경쟁 상대는 자기 자신"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없으면 김용판 의원이 공천받을 수 있나"라며 "그 물음을 스스로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권 전 시장은 이날 1호 공약도 발표했다. 그는 2028년 신청사 완성을 위해 정부와 국회의 지원을 끌어내고 신청사·두류공원·이월드 일대를 '두류관광특구'로 만들겠다고 했다. 또 두류관광특구와 서대구역을 연결하는 서대구 순환 모노레일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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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부서 변화 도모 역부족…정치 새로운 길 모색" 이른바 '한동훈 녹취록 오보'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받는 신성식(58·사법연수원 27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 7일 "내년 4월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전남 순천 출마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 사의를 표명한 신 검사장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검찰 내부에서 검찰의 변화를 도모하기에는 역부족이다"며 "검찰을 국민의 검찰로 되돌려 놓기 위해 정치권에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초·중·고(순천고)를 순천에서 다녀 민주당 후보로 순천에 출마해 (다른 후보들과) 경선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며 "선거구 획정 과정도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에 제출된 제22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에 따르면 현행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 갑, 을 선거구가 순천시 갑, 을과 광양시·곡성·구례군으로 분구돼 순천시는 단독으로 2개 선거구를 갖게 된다.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등의 수사를 지휘했던 그는 2020년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수원지검장 등을 지내며 '추미애 사단'으로 분류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는 광주고검 차장검사,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 한직으로 밀려났다.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재직하던 2020년 6∼7월 당시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기자의 대화 녹취록 내용이라며 KBS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알린 혐의로 올해 1월 기소돼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공무원의 경우 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해 법무부는 신 검사장의 사의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대법원은 과거 민주당 황운하 의원의 당선무효 소송에서 "공직선거법상의 기한 내에 사직원을 제출했다면 수리 여부와 관계 없이 후보자등록을 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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