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15일 시행할 예정인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서 초진 비대면 진료의 허용 대상 시간과 지역을 대폭 확대하자 시민단체가 "비대면 진료로는 의료접근성을 높일 수 없다"며 반발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40여 개 단체가 참여하는 무상의료운동본부는 5일 성명을 내고 "원격의료 플랫폼 업체의 돈벌이를 위해 초진을 대폭 허용하는 비대면 진료는 환자 의료비와 건강보험 지출만 증가시킬 것"이라며 시범사업 확대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탈모, 여드름, 다이어트 의약품 관리에 대해서 검토하겠다고만 밝혔을 뿐 약품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제한을 두지 않았고, 불법 비대면 진료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했지만 지침 준수 여부를 잘 모르는 환자나 지침을 어긴 당사자들은 신고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응급의료 취약지역이 전국 시·군·구의 40%에 육박하는 것은 의료가 완전히 시장에 맡겨진 결과인데, 비대면진료를 확대하겠다는 것은 재난적 상황을 빌미로 기업에 돈벌이 기회를 제공하는 재난 자본주의의 전형적 행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응급의료 취약지에 필요한 것은 제대로 된 병원급 의료기관이고 의사·간호사 인력"이라며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공공의료를 대폭 확충하는 것인데, 정부와 여당은 오히려 지방 의료원 신설에 퇴짜를 놓고 코로나19로 고사 위기에 놓인 의료원들을 나몰라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일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비대면 진료의 초진 허용 대상을 전체 시·군·구의 39%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취약지역 거주자와 야간·휴일 환자 등으로 넓히는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대한 살인예고 글을 올린 유튜버가 경찰에 추가로 입건됐다.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4일 유튜버 A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뒤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A씨는 문 권한대행을 살해한 뒤 자신도 죽을 것이라는 협박성 글을 온라인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문행배'(문 권한대행)가 이상한 짓을 할 시에는 변장 등을 하고 잔인하게 죽이고 나도 죽겠다" 등의 글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불만을 품은 것으로 보인다. A씨는 해당 혐의로 서울 서부경찰서로부터 입건 전 조사(내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 사건을 영등포서로 병합해 통합수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A씨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지난 16일에도 헌법재판소 앞에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하는 등 폭력적 발언을 쏟아냈다. 지난달 23일에도 헌재 앞에서 경찰의 바리케이드를 파손한 혐의(공용물건손상 등)로 지난달 23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고(故)김새론 유족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연예기자 출신 유튜버 A 씨 사건이 서대문경찰서에 배정됐다.19일 한경닷컴 취재에 따르면 A 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해당 사건을 서대문경찰서에 배정해 고소인과 피고소인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이는 등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김새론 유족 측은 지난 17일 서울경찰청에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A 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유족 측은 A 씨가 김새론이 2022년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이후 올해 2월 사망할 때까지 김새론에 관한 영상을 여러 건 유튜브에 올렸고 고인을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게 했다고 주장했다.유족 측 법률대리인 부지석 변호사는 "A 씨는 누구의 사주를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고인과 김수현의 과거 연인 사이를 부정하고 이에 더 나아가 고인이 이상한 여자로 비치게끔 '자작극'이라며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고인이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몰아갔다"고 말했다.A 씨는 유튜브를 통해 "자녀를 잃은 유족의 입장이라 충분히 존중하지만, 사실관계가 다르다"며 "새론과 김수현의 관계가 '자작극'이라고 밝힌 바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책임이 있다면 피하지 않겠다"면서도 "밝히지 못하는 증거들을 수사 기관에 제출하고 잘못된 사실관계를 바로잡도록 하겠다"고 했다.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