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김용(57·구속)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자금 수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알리바이 위증 의혹'도 실체가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위증 의혹을 받는 증인에 대한 처분은 물론이고 김씨 측의 '위증교사 의혹'을 겨냥한 검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열린 김씨의 1심 판결에서 위증 의혹에 대해 "의심이 가는 사정이 확인됐다"고 판시했다.
이 의혹은 김씨의 2021년 5월 3일 자금수수 여부와 관련해 올해 5월 법정에서 나온 증언을 계기로 불거졌다.
검찰은 유동규(54)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49) 변호사의 증언을 토대로 김씨가 당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정치자금 명목으로 1억원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반면 김씨 측은 전직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모(63)씨를 증인으로 내세워 당시 김씨가 유원홀딩스 사무실에 갈 수 없는 '알리바이'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유씨와 정씨의 증언 등에 따르면 자금이 전달된 시간은 오후 3시50분∼4시30분께로 보이는데, 김씨는 그날 오후 3시께부터 4시50분께까지 수원컨벤션센터 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사무실에서 이씨와 경기도에너지센터장 신모씨와 업무협의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씨는 증언을 뒷받침하기 위해 휴대전화 일정 애플리케이션의 5월 3일 난에 '김용, 신○○'이라고 입력된 화면을 찍은 사진과 당시 동석했다는 신씨가 작성한 사실확인서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6월 이씨의 위증 혐의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씨는 이 과정에서 위증·위조증거사용 혐의를 대부분 자백했다.
1심은 검찰과 마찬가지로 이씨의 증언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화면을 다른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진만을 법원에 제출했고, 휴대전화를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했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제출하지 않았다"며 "이후 실시된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분실했다'고 주장하면서도 분실 사유에 대해 제대로 소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업무협의를 했다면 당연히 남아있어야 할 김씨 자동차의 주차장 출입 내역이 수원컨벤션센터에 남아있지 않은 점도 꼬집으며 "이씨의 진술과 신씨의 사실확인서는 믿기 어렵다"고 못 박았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인 측 증인의 위증 및 허위 자료 제출, 텔레그램을 통한 피고인과 사건 관계인과의 간접적 접촉 등의 의심이 가는 사정도 확인됐다"고 명시했다.
법원이 김씨 측의 위증 의혹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씨에 대한 처분 방향을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답보 상태에 있던 관련자들의 지시·공모 여부 수사에도 다시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먼저 이씨와 법정 증언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진 김씨 측 변호인인 이모 변호사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변호사는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지난 8월 김씨 재판에서 "증인에게 위증을 요구하거나 말한 일이 전혀 없다"면서도 "변호인이 출석할 증인과 연락해 그 내용을 확인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앞서 위증교사 의혹을 받는 김씨 측에 대한 조사를 본격화하는 시점에 대해 "시기적으로는 선고 이후가 될 것"이라며 "위증교사 경위와 위증 과정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원점 복귀’하는 방안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최근 의대 학장들이 원점 복귀를 건의한 데 이어 대학 총장들도 여기에 동의의 뜻을 밝힐 경우 교육계에서는 의견 수렴이 이뤄지는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휴학 투쟁을 벌이고 있는 학생들의 복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5일 교육계에 따르면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이날 화상 회의를 열고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되돌리는 안을 수용하는 쪽으로 의견을 좁혔다. 일부 사립대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나왔지만, 의대생들을 복귀 시키고 교육을 정상화를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오봉 의총협 회장(전북대 총장)도 한국경제신문에 “필수의료와 지역 의료 사각 지대 문제 해결을 위해 의대 정원 증원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의대생 복귀와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의대 정원을 한시적으로 원점으로 되돌리는 안을 포함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의견을 좁혀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전국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지난달 19일 각 대학 총장들에게 공문을 보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3058명으로 해야 한다”며 설득에 나선바 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의대생들이 수업에 돌아온다는 전제 하에 정부를 설득하겠다”며 동의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대학 총장들 사이에선 반대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미 대학에선 의대 증원에 대비해 시설 투자
강도질하려다 실패한 남성이 되레 '강도를 당했다'고 경찰에 거짓 신고했다가 경찰에 구속됐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피해자들을 체포했다가 풀어주는 등 혼선을 빚었다.서울 구로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강도 미수 혐의로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7시께 암호화폐(코인) 거래를 위해 만난 중국인 남성 2명의 금품을 뺏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A씨는 이들의 가방을 빼앗기 위해 몸싸움을 벌였지만 실패했고, 곧바로 현장을 이탈했다. 도주한 A씨는 "중국인들에게 3000만원을 빼앗겼다"며 경찰에 거짓 신고했다.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해 A씨와 만난 중국인 2명을 당일 특수강도 혐의로 긴급체포했다.하지만, 조사 결과 A씨가 진범인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자들을 하루 뒤인 28일 석방하고 곧바로 A씨를 피의자로 전환해 긴급체포했다.피해자인 중국인들은 통역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의 한국어 실력을 구사했으며,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일관되게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체포된 A씨는 자신의 범행을 시인했고, 경찰은 지난 2일 그를 구속했다.경찰은 자신이 피해자라고 허위 신고한 A씨에 대해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적용도 검토 중이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솔직히 너무 신사적인 거 같아요. 법 테두리를 넘을락 말락 하는 그 선까지 당당하게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5일 오전 9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진행된 '대통령 국민 변호인단(국민 변호인단)'의 무제한 필리버스터 기자회견을 지켜보던 중년 A씨는 이같이 말했다. 국민 변호인단은 전날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날 때까지 무제한 기자회견을 이어 나가고 있다. 국회에서 합법적인 수단을 이용해 의사 진행을 고의로 저지하는 행위인 필리버스터 방식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해 헌재를 압박하겠다는 취지다.이날 헌재 인근에서 대통령 탄핵 반대 1인 시위에 나선 참여자들 사이에선 필리버스터 기자회견을 두고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다. "평화적 방식이 가장 중요" vs "이 정도론 재판관 귀에 안 들려"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따르면, 헌재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선 다수가 모이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금지된다. 다만 기자회견의 경우 집회·시위에 해당하지 않아 헌재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집시법상 신고 의무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도 진행이 가능하다. 국민변호인단이 '집회'가 아닌 '기자회견'의 형식을 빌려 무제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현장에서 만난 다수의 젊은 참여자들은 이른바 '서부지법 사태'가 반복되지 않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필리버스터 기자회견을 진행하려면 국민 변호인단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일부 탄핵 반대 집회 참여자들은 헌재를 압박하기에 필리버스터 기자회견 방식은 부족하다는 의견도 냈다. 중앙대 첨단영상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