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서 재산 관리 받은 발달장애인 90.7% 만족"

국민연금,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 효과성 분석

국민연금공단에 재산 관리를 맡긴 성인 발달장애인 10명 중 9명이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공단은 5일 이러한 내용의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 효과성 분석을 위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는 금전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발달장애인과 국민연금공단이 재산 관리 위·수탁 계약을 맺고, 이들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필요한 곳에 적절히 사용하도록 지원하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 시범사업이다.

발달장애인들이 금전에 대한 개념이 부족해 사기, 갈취 등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들이 스스로 재정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지난해 5월 시작된 시범사업에는 성인 발달장애인 120명이 참여해 국민연금공단에 재산을 신탁했다.

지난달 말 기준 국민연금공단은 16억원을 신탁 관리 중이다.

이들은 개인별 재정 지원계획을 수립한 뒤 '재산 안전 보관 서비스'와 정기적으로 필요한 금액을 인출받는 '사용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효과성을 분석한 연구 결과 재산관리지원서비스를 이용한 발달장애인 중 90.7%가 시범사업에 대해 만족했다.

또 96.9%는 시범사업 참여로 재산을 더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었다고 응답했고, 89.7%는 재산관리지원서비스를 내년에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발달장애인이 경제적 착취 상황에서 보호받고 자립할 수 있었다고 국민연금공단은 전했다.

고령 발달장애인 A씨는 여동생에게 10년간 경제적 학대를 당했지만 '재산 안전보관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갈취와 착취가 중단됐다.

오랜 거주시설 생활로 금전 관리 경험이 전혀 없던 B씨도 '사용지원 서비스'를 통해 계획적인 지출을 실현 중이다.

공단은 내년 1월부터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 2차 시범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1차와 마찬가지로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의 신청을 받아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발달장애인이나 보호자는 국민연금공단과 한국자폐인사랑협회에 문의하면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