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이상동기범죄 막는다…부산 정신응급대응센터 개소

서현역·신림역 무차별 흉기 난동 사건(이상 동기 범죄)을 계기로 부산에서 범죄 우려가 큰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합동센터가 문을 연다.

부산경찰청, 부산시, 부산시자치경찰위원회는 6일부터 부산 사상구 주례1치안센터에서 부산시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센터에는 정신질환 경찰대응팀 6명과 부산시 위기개입팀 12명이 함께 근무한다.

이들은 정신질환자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에 출동해 해당 질환자의 상태를 확인한 뒤 범죄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면 응급입원을 추진할 수 있다.

부산시 위기개입팀은 심리학 학위나 간호사 면허 등의 소지자로 국립정신건강센터 등 수련기관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전문요원이다.

합동대응센터가 마련되기 전에는 경찰이 정신질환자를 데리고 부산시 위기개입팀을 찾아 상담한 뒤 다시 정신병원 의사를 만나 입원이 필요한지를 판정받아야 했다.

이 때문에 출동 후부터 응급입원에 걸리는 시간이 평균 4시간이 걸렸다.

합동대응센터 개소 후에는 경찰대응팀과 시 위기개입팀이 함께 신고 장소로 출동한 뒤 공동 대응해 정신질환자 응급입원까지 걸리는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경찰은 기대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부산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사례는 모두 992명으로 한 달에 100명꼴이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상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정신질환자에 대해 의사와 경찰관 동의가 있으면 정신의료기관에 응급입원 의뢰를 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과 부산시 원스톱 대응으로 정신질환자를 신속하게 응급입원시킬 수 있어 결국 이상 동기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