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탄핵안 처리 앞두고 사퇴
이에 따라 이날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 올린 안건에서 이 위원장 탄핵안은 제외됐다. 손준성, 이정섭 등 검사 2명의 탄핵안은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이 위원장 사퇴로 방통위는 당분간 위원이 이상인 부위원장 혼자인 ‘1인 체제’로 운영된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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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의를 밝힌 건 자신에 대한 국회 탄핵안 표결을 하루 앞둔 지난달 30일이다. 이 위원장은 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대 야당이 국회에서 추진 중인 탄핵소추가 이뤄질 경우 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몇 개월이 걸린다”며 “이런 탄핵소추는 비판받아 마땅하나 국정을 책임지는 입장에서는 대의를 우선해야 한다”고 자진 사퇴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후임 방통위원장에 대해서도 “‘이동관 아바타’가 임명될 수 있다”며 각을 세우고 있어 방통위의 업무 공백이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방통위, 업무 공백 불가피민주당의 계획대로 탄핵안이 의결됐다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인용 여부를 심판하는 데 최장 180일이 걸린다. 올해 초 민주당이 탄핵안을 통과시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복귀까지 167일이 걸렸다.그나마 행안부는 이 장관의 업무 정지 기간에도 차관이 장관직을 대행해 일상적인 업무 처리에 어려움이 없었다. 다섯 명의 위원이 합의해 주요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방통위는 다르다. 이 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되면 방통위원은 한 명만 남게 돼 업무 자체를 처리할 수 없게 된다. 방통위 설치법상 1인 체제에서는 전체회의 소집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주요 안건 심의와 의결은 재적의 과반이 찬성해야 하기 때문에 1인 체제에선 처리할 수 없다.이 위원장의 자진 사퇴로 방통위는 장기 업무 공백은 피했지만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한 달 이상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송개혁과 총선 기간 가짜뉴스 방지 등 여권이 추진하는 주요 정책은 물론 일반 업무 처리에도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지상파 3사 등 방송사 재허가 및 재승인 심사, 구글과 애플 등 인앱결제 강제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에도 제동이 걸리게 된다. ○정치권은 ‘방송정책 줄다리기’이날 탄핵안 처리를 앞두고 있던 민주당은 오전에 이 위원장의 자진 사퇴 소식이 알려지자 사표 수리를 반대하고 나섰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사표를 수리하는 것은 국회가 헌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한 명백한 방해 행위”라며 “대통령은 이 위원장 사표를 수리하지 말고 국회 탄핵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탄핵안 처리를 통해 방통위 업무가 보다 오래 정지되기를 겨냥했다는 방증”이라는 분석이 나왔다.신임 방통위원장이 임명되더라도 민주당의 탄핵안 처리는 재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이 위원장의 탄핵 사유로 든 ‘방송 자유 침해’가 추상적이어서 윤석열 정부 인사 누구에게든 적용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날 이 위원장의 사의 표명을 두고 “(윤석열 정부가) 이동관 아바타를 내세워 끝내 방송 장악을 하겠다는 의도인 것 같다”며 “법과 원칙에 어긋나는 비정상적 행태에 대해선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찾아 책임을 묻고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여당인 국민의힘은 이 위원장의 자진 사퇴를 “나쁜 탄핵으로부터 방통위를 지킨 결단”으로 평가하며 방송개혁을 이어가야 한다고 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의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은 문재인 정부 시절 이뤄진 기울어진 운동장을 그대로 이어가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숫자를 앞세운 힘에 맞서 반드시 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세워나갈 것”이라고 했다.노경목/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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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사임' 이동관 "정치적 꼼수 아니다…거야 횡포 심판 필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자신의 위원장직 사임을 두고 "거야(巨野)의 압력에 떠밀려서도 아니고, 야당 주장처럼 정치적 꼼수는 더더욱 아니다"라고 말했다.이 위원장은 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직 국가와 인사권자인 대통령을 위한 충정"이라며 사퇴 배경을 설명했다.앞서 이 전 위원장은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기 앞서 사퇴 의사를 밝혔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 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해 재가했다. 이 위원장은 "지금 거대 야당이 국회서 추진 중인 나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질 경우, 그 심판 결과 나오기까지 몇 개월이 걸릴지 알 수 없다"며 "그동안 방통위가 사실상 식물상태가 되고 탄핵을 둘러싼 여야 공방 과정에서 국회가 전면 마비되는 상황은 내가 희생하더라도 피하는 게 보직자의 도리일 것"이라고 했다.이어 "거대 야당이 숫자의 우위를 앞세워 밀어붙이는 탄핵소추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 여러분께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탄핵소추는 비판받아 마땅하나 국정을 책임지는 입장에선 대의를 우선해야 한다"고 부연했다.이 위원장은 "국회 권한 남용해 마구잡이로 탄핵을 남발하는 민주당의 헌정질서 유린 행위에 대해선 앞으로도 그 부당성을 알리고 계속 싸워나갈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거야의 횡포에 대해 준엄한 심판을 내려주시리라 믿는다"고 했다.그러면서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대한민국의 글로벌 미디어 강국 도약과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언론 정상화의 기차는 계속 달릴 것"이라고 덧붙였다.일각에선 만약 탄핵소추안이 통과돼도 현재 공석인 상임위원들을 임명해 방통위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방통위 구성이 여야 3대 2인 것은 숙의와 협의를 하더라도 여당이 상황과 결정을 주도한다는 정신 때문"이라며 "지금 임명해도 여야 2 대 2 구도가 돼 꽉 막힌 상황, 식물상태인 것은 똑같다"고 했다.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
![[속보] '사임' 이동관 "정치적 꼼수 아니다…거야 횡포 심판 필요"](https://img.hankyung.com/photo/202312/02.22579247.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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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자진해서 사퇴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수리하면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상인 부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된다.이 부위원장은 차기 위원장 또는 현재 공석인 상임위원들이 올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리하게 된다.방통위는 기존에도 상임위원 정원 5명 중 3명이 공석이었다. 이 위원장까지 사퇴하면서 이제 1인 체제가 돼 안건 의결은 불가능한 상황이 돼 이 부위원장은 필요한 최소 업무만 이어가리란 관측이다. 새 위원장은 청문회도 다시 거쳐야 해서 온다고 하더라도 일정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방통위는 지난해 10월부터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 사태로 여러 차례 압수수색을 동반한 검찰 수사를 받았다. 수사가 장기간 이어진 가운데, 올해 5월 말 한상혁 전 위원장이 면직되기까지 방통위는 사실상 전체 회의 소집이나 안건 의결 등을 하지 못하는 개점휴업 상태였다.이러한 상황 때문에 연말 주요 지상파 재허가 심사, 내년 상반기 종편 채널A와 보도전문채널 연합뉴스TV·YTN 재승인 심사가 차질을 빚지 않을지 우려도 제기된다. 이달 말로 지상파 3사 UHD, KBS·SBS DTV와 지역 민방 등의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데, 재허가를 받지 못하면 불법 방송을 해야 한다.방심위에서 넘어오는 각종 방송사 법정 제재 건과 네이버 뉴스 알고리즘 사실 조사 등 포털 관련 정책 등 다양한 필수 정책이 중단되리란 관측이다.한편 차기 위원장 후보군으로는 정치인과 언론인 출신들이 다양하게 거론되고 있으나 방통위 주요 정책과 사업의 안정적인 진행을 위해 법조인 출신도 언급되고 있다. 이 위원장이 업무 공백 우려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한 만큼 이른 시일 내 후보자 지명이 이뤄지리란 예상도 있다.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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