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 법정서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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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모두 인정…미지급 경위에 참작 사유 있어"
47억원대 임금체불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용빈(51)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김 회장 측은 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당우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등 혐의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자백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김 회장의 변호인은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한다"면서 "다만 미지급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고, 공소사실에 기재된 내역이 모두 현재까지 미지급된 상태는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김 회장은 대우조선해양건설 대표이사 성모씨와 공모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회사 근로자 400여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합계 47억여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 10월 추가기소됐다.
한국테크놀로지 소속 근로자 1명의 퇴직금 2천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앞서 김 회장은 회사 자금 약 53억원을 횡령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등으로 올해 4월 구속기소 됐다가 9월 보석으로 석방됐다.
검찰은 임금체불 혐의로 김 회장에 대해 재차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해 함께 심리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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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회장 측은 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당우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등 혐의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자백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김 회장의 변호인은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한다"면서 "다만 미지급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고, 공소사실에 기재된 내역이 모두 현재까지 미지급된 상태는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김 회장은 대우조선해양건설 대표이사 성모씨와 공모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회사 근로자 400여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합계 47억여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 10월 추가기소됐다.
한국테크놀로지 소속 근로자 1명의 퇴직금 2천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앞서 김 회장은 회사 자금 약 53억원을 횡령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등으로 올해 4월 구속기소 됐다가 9월 보석으로 석방됐다.
검찰은 임금체불 혐의로 김 회장에 대해 재차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해 함께 심리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