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 넘고 물 건너' 이동 불편 해소 위해 소년법 개정 필요
재판길이 구만리…춘천지법 '찾아가는 소년재판' 3년 만에 재개
춘천지방법원이 소년보호사건 재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죄를 범한 소년이 가까운 법원에서 재판받을 수 있도록 시행 중인 '찾아가는 소년법정'이 3년 만에 재개됐다.

30일 춘천지법에 따르면 소년재판부(이경은 부장판사)는 전날 강릉지원 216호 법정에서 소년재판 법정을 개정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중단된 지 3년 만이다.

춘천지법은 이날 영동지역에 사는 보호소년 19명에 대한 소년재판을 진행했다.

소년법상 소년 보호사건은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에 속한다.

이 때문에 강원도의 경우 지역을 막론하고 죄를 범한 소년과 그 보호자들은 소년재판을 위해 춘천까지 찾아와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영서와 영동 간 거리가 매우 먼 점을 고려해 강릉지원에서 소년 보호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실제로 개인회생 사건의 경우 채무자회생법을 개정해 개인채무자의 소재지가 강원 동해안 6개 시군인 경우 개인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 절차 개시의 신청을 강릉지원에서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춘천지법은 입법 조치만을 기다려서는 보호소년과 그 보호자들의 불편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어렵다고 판단, 2013년 7월부터 원주·영월·강릉·속초지원을 직접 찾아가 소년재판 법정을 개정하고 있다.

춘천지법은 이날 소년재판 개정에 앞서 춘천보호관찰소 강릉지소를 찾아 업무 현황을 듣고, 강릉지역 소년재판 관계 기관들과 간담회를 열어 애로사항을 들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