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테러·스토킹 피해자…정부는 1초 망설임 없이 피해자 편" 범죄 피해자 인권대회…행사 종료 후 참석자들과 40분간 기념 촬영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9일 "저는 누가 '피해자의 인권이 먼저냐 범죄자의 인권이 먼저냐' 라고 묻는다면 단호하게 피해자 인권이 먼저라고 답하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법무부와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가 국립과천과학관에서 공동 주최한 '제16회 범죄피해자 인권대회'에서 "국가는, 그리고 정부는 1초의 망설임 없이 피해자 편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행사에서 "저도 흉기 테러 위협 범죄, 스토킹 범죄, 청담동 조작·검언유착 조작 등 다수 가짜뉴스 조작 범죄의 피해자가 돼 봤다"며 "물론 이상 동기 흉악범죄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의 상상하기도 힘든 고통에 비하면 깃털만큼도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제가 여러 범죄 피해를 보는 동안 우리의 범죄 해결 시스템이 피해자를 배려하는 데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었다"며 "우리 사회 전체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현실 세계 범죄 피해자의 입장에서 당장 실감할 수 있는 개선을 목표로 개선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지난 24일 국가배상 책임 인정 판결에 항소하지 않겠다고 발표하면서 사과의 뜻을 전한 바 있는 안인득 방화·살인 사건 피해자 유가족에게는 "다시 한번 깊은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거듭 사과하면서 "더 정신 차리고 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범죄피해자 인권대회는 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민적인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범죄피해자 지원에 힘쓴 이들을 격려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는 행사다.
지난 3년간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간소하게 치러졌는데, 이날은 범죄 피해자와 가족, 지원 업무 종사자 등 500여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행사로 열렸다.
산악인 엄홍길 씨가 역경을 이겨내는 불굴의 의지를 주제로 강연하고 가수 장재인이 범죄 피해를 위로하는 노래 공연도 했다.
일각에서는 총선 출마가 유력하게 거론되는 한 장관이 자신의 대표 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면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범죄 피해자 보호는 한 장관이 마약 대응, 이민청 설립과 함께 특히 공을 들이는 분야 중 하나다.
한 장관이 이끄는 법무부는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 후 국가 지정 시설에서 거주하도록 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제정,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신설 등도 추진하고 있다.
이날 대회에는 범죄피해자와 가족, 지원 업무 종사자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한 장관은 행사 종료 후 사진 촬영을 요청하는 참석자들이 몰리자 약 40분간 기념 촬영을 하기도 했다.
3·1절 연휴 마지막 날이자 2025년도 1학기 개강을 하루 앞둔 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갈등이 중앙대학교로도 번졌다.이날 오후 1시께 서울 동작구 흑석동 중앙대학교 정문 앞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촉구와 반대 시국선언이 30분 간격으로 잇따라 발표됐다. 재학생과 졸업생이 섞인 두 집회는 각각 20~30여명 규모로 진행됐다.이후 윤 대통령 지지자와 유튜버 100여명이 학교로 모여들면서 왕복 2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욕설과 고성이 오갔다. 먼저 시작된 탄핵 촉구 집회 중 반대 측에서 "빨갱이는 북한으로", "개XX들" 등 욕설을 퍼부으면서 신경전이 격화됐다.탄핵 반대 측은 "반국가 세력을 즉각 체포하라, "계엄은 정당했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일부 집회 참가자들이 상대편 측으로 뛰어들면서 여러 차례 실랑이가 벌어졌으나 경찰 제지로 큰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중앙대 집회에 앞서 최근 서울대와 고려대를 비롯해 주요 대학 곳곳에서 탄핵 찬반 집회가 잇따랐다. 개강을 앞두고 캠퍼스 내 탄핵 찬반 갈등이 격화하며 서울 시내 학교들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서울대는 집회 주최 측에 인원과 장소, 음향기기 사용 여부 등을 적은 사전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일본 국제결혼에 도전하겠다고 나선 유튜버가 누리꾼들의 뭇매를 맞고 있다.3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30대 남성 유튜버 A씨는 '한국 노총각, 일본에 콘돔 챙겨가는 이유, 노총각 탈출 프로젝트'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A씨는 콘돔을 들고 "40 다 된 아재가 이걸 왜 챙길까요"라며 "나이 먹고 추하다고 하는데 이제 한국식 유교 문화는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A씨는 "잃어버린 내 청춘을 보상받기 위해 신붓감을 찾아 나는 지금 일본으로 간다"며 "한국에서 나는 결혼을 포기해야 하는 사람이다. 나 같은 아재가 한국식 눈치 문화에서 콘돔을 챙기면 한심하다, 주책이란 소리를 듣는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출발 전 일본 유튜브를 많이 봤는데 나이 차이 열 살 정도는 아무도 신경 안 쓸 정도로 매우 흔하고 스무살 차이부터 좀 차이 나는 커플이라고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그는 앞서 올린 영상에서도 "한국 땅에서 평범하다는 건 무스펙이나 다름없다"며 "20대 때는 나도 운 좋게 연애를 몇 번 해봤지만 이제 내 나이, 내 스펙으로는 어느새 연애도 불가능하다. 한국에서 여자들이 원하는 조건은 현실에서는 소수만 가능한 조건들이었다. 근데 일본은 완전히 다르다고 한다. 그 말을 듣고 나는 일본행을 결심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이에 누리꾼들은 "왜 남에게 당신의 억울함을 보상받고 싶어 하냐", "일본 여성분들께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반응을 보였다.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에서 주인공은 황금우상, 메달, 성배 등 다양한 유물을 쫓아다니지만, 대부분은 스토리 전개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고 심지어 어떤 것은 후반부로 가면서 아예 이야기에서 사라져 버린다. 앨프리드 히치콕은 이처럼 영화에서 줄거리가 진행될 수 있는 그럴듯한 동기를 만들지만 실제로 결론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극적 장치를 즐겨 사용하며 ‘맥거핀’이라고 불렀다.통상임금 소송에서는 재직 조건(어떤 급여를 특정 기준일에 재직하는 사람에 한하여 지급하는 조건)의 유효성 문제가 맥거핀 역할을 했다. 재직 조건의 유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지난 수년간 다수의 통상임금 소송을 촉발하며 많은 판결과 문헌에서 핵심 쟁점이 됐으나, 결과적으로는 통상임금 소송 결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종래의 판례(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에 따르면 재직 조건이 부가된 급여는 그 기준일까지 지급 여부를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고정성이 부정됐고, 고정성이 없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았다. 이런 판례 법리에서 정기상여금 등에 부가된 재직 조건은 그 통상임금 해당 여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여겨졌다.그런데 2018년 12월 18일 선고된 세아베스틸 사건 항소심 판결(서울고등법원 2018. 12. 18. 선고 2017나2025282 판결)로부터 재직 조건에 대한 새로운 논란이 시작됐다. 이 판결은 정기상여금에 부가된 재직 조건이 무효이고, 따라서 재직 조건부 정기상여금은 실제로는 조건이 없는 정기상여금이 돼 고정성이 인정되며, 결국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후 세아베스틸 사건이 대법원에서 장기간 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