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내년 전세사기 지원예산 대폭 축소…올해 집행률 1%대

인천시가 내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 예산을 올해보다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올해 추경에 63억원을 긴급 편성했던 전세사기 피해지원 예산이 현재까지 7천만원(1.1%)만 집행된 점을 고려해 내년 예산은 11억원을 편성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올해 상반기 시내 전세사기 실태조사를 진행해 총 2천969세대가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따라 대출이자 지원(2천세대), 월세 지원(600세대), 이사비 지원(500세대)을 추진키로 하고 추경을 통해 63억원을 확보했다.

하지만 올해 6월부터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피해자 상당수가 경매 유예 조치로 기존 주택에 일단 거주할 수 있게 돼 당장의 지원 수요가 줄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이달 15일 기준 특별법상 인천지역 전세피해 결정자 1천824명 가운데 1천372명(76%)이 피해주택에 계속 거주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아직 경매가 진행 중인 주택이 있고 경매 유예 기간이 끝나면 내년에는 지원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시는 기존 대출이자·월세·이사비 지원 이외에 피해자들에게 추가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신규 사업을 계속 발굴하기로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내년도 당초 예산에는 11억원을 편성하지만, 지원 수요를 분기별로 검토해 추가로 예산이 필요한 경우 추경으로 확보해 지원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