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 직전까지도 몰라…관련 데이터 공유하지도 않아" "시스템 총괄해야 할 정부가 업체에 책임 떠넘겨" 비판도
정부가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의 원인으로 관련 업체들을 잇달아 지목한 가운데 업계에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면서도 말을 아끼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아울러 행정망 시스템을 총괄할 책임이 있는 정부가 이에 대한 관리도, 오류 수정 작업도, 책임도 업계에 떠넘긴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29일 업계와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의 원인을 네트워크 장비인 '라우터'의 포트 불량에 따른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면서 지난 17일부터 일주일 넘게 이어진 전산망 사고 원인 분석을 마무리했다.
정부는 브리핑에서 해당 라우터는 2016년 미국 시스코에서 도입한 제품으로, 국내 업체인 대신정보통신이 관리해 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산망 완전 정상화를 발표했던 지난 19일에는 장애 원인을 다른 네트워크 장비인 'L4스위치'의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전산망 장애 원인이 일주일 만에 'L4스위치'에서 '라우터'로 바뀐 것이다.
이에 따라 문제 원인으로 지목된 업체들은 억울한 부분이 크지만, 행정안전부나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의 관계나 향후 정부 사업 입찰 시 불이익 등을 이유로 섣불리 입장을 밝히기를 꺼리는 분위기다.
문제 원인으로 지목된 한 업체 관계자는 "정부가 우리 측에 직접 '문제가 났으니 책임지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뭐라 말씀드리기가 힘들다"면서도 "먹통 사태를 마무리 짓기 위해 발표한 건데 거기에 다시 첨언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라고 조심스러워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장비 설치와 관리, 오류 조치 등을 요청했고, 우린 그 요구에 충실히 응했을 뿐"이라며 "할 말은 참 많지만…"이라고 말끝을 흐렸다.
업체 관계자들은 정부가 오류 원인을 발표하기 직전까지도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입을 모은다.
한 업체 관계자는 "원인 분석 과정에서 확보한 데이터를 우리와는 공유하지 않았다"며 "그 내용을 알지 못하니 입장을 낼 수도, 반박을 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이번에 문제 원인으로 지목된 장비를 정보관리원에 납품한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정보관리원 측이 '오류 (개선) 작업을 하라'고 호출해 조처한 뒤 이상이 없다는 확인을 받고 철수했다"며 "그런데 다음날 행안부가 이번 전산망 오류는 '우리 장비 때문'이라고 발표해서 깜짝 놀랐다"고 전했다.
다만 고객사라 할 수 있는 정보관리원과의 관계나 향후 정부 사업 입찰 과정에서 받을 불이익 등을 우려해 문제 제기나 반박 등이 쉽지는 않은 모양새다.
실제로 먹통 원인으로 지목된 '라우터'를 생산하는 시스코 측에 공식 입장을 묻자 "내부 규정에 따라 고객의 문제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고만 밝혔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행안부가 세부적인 오류 원인을 파악하고 책임 조치에 나서기보다는 민간 업체의 장비 탓으로 돌린다는 불만도 감지된다.
김한울 민주노총 산하 한국정보통신산업노조 사무국장은 "정보관리원과 계약된 수많은 업체는 맡겨진 역할 정도만 이해할 뿐이지, 전반적인 시스템을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사무국장은 "시스템을 총괄하는 관리자가 큰 그림을 그리고 '리스크'를 관리해야 하는데 그 역할을 소홀히 한 셈"이라며 "결국 정부가 책임을 피하고, 부담을 덜기 위해 각 (하청) 업체에 이를 떠넘기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올해 새학기부터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과목 선택과 학점 관리 등 새로운 학사 운영에 대한 학교 측의 설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일부 학부모와 학생들은 민간 컨설팅 업체를 방문해 고액의 비용을 들여 상담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5일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겨울방학기간(지난해12월~올해2월) 고교학점제 관련 대면 설명회를 개최한 고등학교는 2261곳 가운데 466곳(20.6%)에 불과했다. 지역별로 세종(47.0%), 경기(46.0%), 대구(34.7%)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개최율을 보였다. 반면 울산(1.8%), 부산(5.6%), 서울(6.1%) 등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정보 부족에 사교육 의존도 심화충분한 준비 없이 개학을 맞은 고1 학생과 학부모들 사이에선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고1 학부모 강정희 씨는 "아이가 자율형사립고등학교에 지원했다가 떨어져서 일반계 고등학교에 가게 됐다"며 "입학한 학교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는데다 어떤 과목이 개설되는지조차 안내받지 못했다"고 불안해했다. 교육청 주최 설명회에 참석한 고1 학생 정다연 양은 "설명회 강사가 '개설 과목과 진로탐색 프로그램에은 각 고등학교에서 직접 확인하라'고 안내했다"며 "막상 입학하게 된 고등학교에선 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아 구체적인 정보를 얻지 못했다"고 당혹감을 표했다. 일부 컨설팅업체들은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심리를 이용해 고액의 진로·적성 컨설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 대치동의 컨설팅 업체들은 60분짜리 진로·진학컨설팅 프로그램 가격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맞춰 헌법재판소 앞 탄핵 찬반 집회가 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인근 학교들이 휴업이나 단축 수업 등을 검토하는 등 안전 대책 마련에 나섰다.5일 서울중부교육지원청과 헌재 인근 학교 등에 따르면 학교들은 탄핵심판 선고 당일 재량휴업을 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헌재 주변에는 직선거리 100m 이내 거리에 재동초등학교와 덕성여자중·고등학교가 있다. 탄핵 반대집회가 열리는 안국역 5번출구 인근으로도 운현초등학교, 교동초등학교, 경운학교 등이 위치했다.이들 학교의 학생 정원을 합하면 약 1400명에 달하는데, 선고 당일 집회가 과격 양상을 보일 경우 등하굣길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한 학교의 관계자는 "교사들 사이에서 재량휴업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며 "다만 학부모가 맞벌이를 하는 경우도 적지 않기에 여러 방면으로 고심 중"이라고 말했다.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돕는 '통학안전지원단'도 확대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 앞 시위가 벌어지는 화·목요일마다 재동초 인근에 2명, 운현초·교동초 등 인근에 3∼4명가량이 배치됐는데, 선고일 전후로 격한 시위가 예상되는 날에는 시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함께 학교별 3명 이상 규모로 지원단을 운영할 것으로 전해졌다.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