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H노조 "SH '3기 신도시 참여'는 지방자치 훼손…법적대응 불사"

경기주택도시공사(GH) 노조는 28일 서울도시주택공사(SH공사)가 경기지역의 3기 신도시 사업 참여를 추진하는 데 대해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을 훼손하고 지역갈등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GH 노조는 성명을 내 "GH, SH공사 같은 지방공기업의 설립목적은 '지방자치 발전과 해당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이며 이는 엄격한 관할구역을 전제로 한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어 "지방공기업이 타 지역 개발사업에 참여하면 해당 지역 개발이익 유출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며 "서울 메가시티론 등이 비등한 상황에서 서울시 산하기관의 경기도 개발을 허용하는 것은 경기도의 서울시 예속을 가속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GH 노조는 "SH공사는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과 복지를 위해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것"이라며 "서울시의 주거 빈곤 문제 해결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타 지자체 관할구역 개발사업에 참여하겠다는 것은 서울시민에 대한 기만이자 책임 방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덧붙였다.

GH 노조는 SH공사의 3기 신도시 사업 참여가 결정될 경우 경기도민·관련 단체와 연대해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

앞서 지난 21일 SH공사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신규 공공주택지구 중 서울과 가장 인접한 구리 토평2지구를 비롯해 기존 3기 신도시 중 광명·시흥, 과천, 남양주 왕숙2, 하남 교산 등의 개발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윤석열 정부의 공공분양주택 '뉴:홈' 50만호 공급 계획을 적기에 추진해 수도권 집값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서라고 SH공사는 설명했다.

이에 대해 SH공사 사장을 지낸 GH 김세용 사장도 "지방공기업법 등 법령 위반으로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 명분도 잘못됐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