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후변화협약 총회서 중추국가로서 협상 타결 기여할것"

30일 개막 COP28 대비 정책토론회…"국제사회에 기여할 방안 검토"
파리협정 이행점검·'손실과 피해 기금 운용체계' 등 쟁점 전망

정부는 30일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개막하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8)에서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27일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호텔에서 환경부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공동으로 주최한 COP28 대비 정책토론회에서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국격에 맞는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실장은 "협상 타결에 기여하겠다"라면서 "재생에너지나 무탄소에너지 등 신기술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제기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COP28 주요 의제로 처음 시행되는 '전 지구적 이행점검'(GST)과 '손실과 피해 기금 운용 체계'를 꼽았다.

GST는 '파리협정 목표 달성을 위한 그간 노력을 평가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절차'로 올해부터 5년마다 실시된다.

첫 GST를 위한 기술적 평가는 끝난 상황으로, 평가 결과는 UNFCCC 표현을 빌리면 "모든 영역에서 파리협정 이행이 부족하며 정해진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이다.

COP28에선 이런 기술적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정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개발도상국들은 GST와 관련해 '과거 온실가스 배출량을 반영하고 선진국이 2050년 이전에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등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라는 입장이다.

반면 선진국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선진국과 개도국 구분 없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며 화석연료와 이산화탄소 외 온실가스 감축을 강조하고 있다.

또 선진국은 GST가 각국 온실가스감축목표(NDC)의 지침이 돼야 한다고 보지만, 개도국은 이에 반대한다.

COP27에서 조성이 합의된 '손실과 피해 기금'과 관련해서는 운영 주체, 수혜 대상, 재원 공여 주체 등이 COP28에서 결정돼야 한다.

구체적으로 수혜 대상을 두고는 '개도국'으로 할지, '특별히 취약한 국가'로 할지가 쟁점이며, 재원 공여 주체에 대해선 '선진국'으로 할지 '자발적 국가'를 할지 두고 치열한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관련해선 의장국인 UAE와 유럽연합(EU)이 주도하는 '재생에너지 발전 3배 확대와 에너지 효율 2배 개선' 의제가 주요 쟁점이다.

화석연료 폐지도 쟁점이다.

선진국들의 '연간 1천억달러 공여 약속 이행'과 '2025년 이후 개도국 필요·우선순위가 반영된 연간 1천억달러 이상 새 기후금융'(NCQG)도 COP28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파리협정으로 '지구 온도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하로 억제한다'라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수립된 것처럼 세계적인 기후위기 적응 목표(글로벌적응목표·GGA)도 COP28에서 수립될 전망이다.

정부는 COP28 주요 의제와 관련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다른 국가보다 먼저 입장을 밝히면 협상에서 불리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무탄소연합(CFA)을 제안하는 등 국제사회에 기여를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며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국제사회를 선도해야 하는 측면과 국익을 고려해 협상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측면을 같이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